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재정보전금 210억 원을 감액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사상 첫 감액추경예산을 편성했던 시는 또다시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지난 감액추경에도 불구, 여전히 380억 원대의 지방채 상환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세인 취득·등록세 징수액을 바탕으로 일선 시군에 분배해주는 재정보전금을 당초보다 418억 원 감액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초 도는 1조 8819억원을 시군별로 배분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 1조 8401억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 224억원, 용인시 210억원, 고양시 172억원, 화성시 170억원 등 도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보전금을 당초 편성액보다 덜 받게 됐다.

재정보전금이 감액 지급되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게된다.

용인경전철 배상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153억원 가운데 올해 1561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안전행정부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주민센터건립, 공원조성 등 각종 투자사업비 261억원과 직원성과금, 자녀보육료 지원비 등 경상경비 70억원을 삭감하는 감액추경을 편성했지만 아직까지 지방채 상환금 388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받기로 약속된 재정보전금 1764억원 중 210억원을 못 받게 되면 이미 편성한 예산을 또다시 삭감하는 2차 감액추경을 해야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경전철 상환재원 388억원과 감액결정 된 도 재정보전금 210억원 등을 포함해 약 800억 여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재원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측은 388억 원의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시유지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장기화 된 부동산 경기 등을 볼 때 연 내 매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내년 예산편성 더 큰 문제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재정상황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감액된 재정보전금의 경우 세출예산을 더 조정해 마련한다고 하지만, 경전철 지방채 상환재원은 사실상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시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 가용재원은 약 200억 원을 밑돌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올해 갚지 못한 지방채 상환재원을 제외한 수치다. 그나마도 이달 말경 마감되는 국비지원 의무부담비용이 확정되면 가용재원 수치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초긴축 예산편성에 이어 1차 감액추경까지 단행한 상태에서 무려 800억원에 달하는 재정 펑크가 발생하게 됐다”며 “어디서, 뭘,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