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용인시가 추진 중인 시유지 매각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 재정상황 등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시유지 등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과 앞으로 기대되는 토지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무조건 적인 매각은 안 된다는 입장이 상충한 것.
결국 표결 끝에 해당 계획안은 가결됐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토지매매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상임위를 열고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시에서 상정한 계획안은 차량등록과가 관리하고 있는 처인구 역북동 365―2번지 외 6필지(총 면적 2만 9096㎡)와 처인구 양지면과 원삼면, 기흥구 영덕동 등의 공동묘지 3개소(총 면적 6만 9071㎡)에 대한 매각 승인이 주 골자다.
차량등록과 사용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상 827억 원 규모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 중이며, 지산CC와 태광CC 등에 매각될 공동묘지는 현재 13억 원 규모다.
논란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매각부터 시작됐다. 역삼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부지를 사업시행사 측이 제대로 매입할 수 있느냐는 것.
이건한 의원은 “땅을 팔아야하는 시는 급한 상황이지만, 사업 시행사 측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뿐만 아니라 시행사 측이 토지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시 측이 먼저 토지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땅을 팔아 빚은 갚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위 표결을 통해 찬성6표 반대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매각이 추진 중인 부지는 총 840억 원 규모지만 공시지가가 낮게 설정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를 한다면 토지 매각 금액은 더욱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공동묘지 부지와 도로잔여용지 매각 등 채무상환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