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북지구 개발사업 및 5000억원 대의 부채에도 불구, 문제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킨 용인도시공사가 이번엔 성과급 문제로 비난을 자초하고 나섰다.
용인시가 지방채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사실상 역대 최초의 감액추경을 편성하는 등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시 추경예산에 5억 여원 규모의 직원 성과급을 요구한 것.
이에 따라 시 공직사회와 시의회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 원 규모의 용인도시공사 출연금을 편성했다.
이 출연금은 올해 본예산 편성당시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해 진행 중인 각종 시설운영비 등이다.
시에 따르면 당초 도시공사 측은 23억 여원의 출연금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20억 원으로 축소해 상정했다.
문제는 편성 된 20억 원 중 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포함돼 있다는 것. 공사 측은 시에 총 4억 8900만원의 성과급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
시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유경 사장을 포함해 총 162명이다. 1인당 평균 300만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시 공직사회와 시의원들 사이에는 도시공사에 대한 강한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전철 문제에 따른 재정난으로 공직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과 각종 사업 축소 등 최고 수준의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시 예산에 성과급을 요구하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공직자는 최 아무개씨는 “덕성산단과 역북지구 등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들이 모두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사에 대한 안행부 경영진단결과도 최하위인 상황에서 성과급 운운할 수 있는 것이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또 다른 공직자 이 아무개씨는 “도시공사는 정부로부터 내년까지 청산하라는 권고를 받을 만큼 최악의 경영을 보여왔다”며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예산절감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용인의 뇌관’으로 불리는 도시공사에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시공사 측은 “지방 공기업법 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주도록 명시돼 있다”며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올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급되는 성과급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행법 상 공기업 직원의 임금대비 최대 120%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시 관계자는 “공기업법상 성과급 지급 규정이 있지만,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김정식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사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성과급이 문제로 지적됐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민의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시공사는 시민의 혈세로 만든 공기업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