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랴부랴 감액추경 편성 및 시 소유 토지 등 자산매각을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700억 원 대의 상환재원을 모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7일 시에 통보한 ‘용인시 채무관리 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매년 지방채 상환액을 다른 경비에 우선해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올해 상환할 예정인 1524억원 중 758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 채무상환액 766억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시가 빚 갚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채무관리 계획상 전액 삭감키로 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 25억 원을 비롯해 시장 공약사업인 마성나들목 접속도로 공사비 총 489억 원 중 축소분 29억 원 등도 그대로 본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채무관리 이행 계획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때 766억 원을 전액 반영해 채무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4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15년까지 모두 4379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해지자 상환재원에 앞서 일반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예산 편성된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액 추경 등을 통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액추경을 통해 766억원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이미 사업예산 대부분을 삭감한데다, 무상보육 등에 사용할 재원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감액추경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약 300억원~400억 여원 규모다. 나머지는 시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화 되고있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지방채 상환재원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