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회의원

국제중재재판 패소 등으로 용인시 재정난의 원인이 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정부가 일정부분의 책임의식을 갖고 있음이 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공식 확인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용인 경전철 등에 대해 “지자체 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

이는 정부의 과다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추진된 용인 경전철의 운영비 부족분 등에 대한 국고지원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국회의원(민주·용인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인 경전철과 관련, ‘오로지 지자체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유정복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유 장관은 “용인 경전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업에 있어서 소위 수요 예측의 오류, 과다한 수요를 선정해서 오는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다”며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인해 각 지자체나 기관이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이런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통령께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것은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처럼 국가가 각종 사업에 대한 예타라든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국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저도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용인 경전철의 문제점에 대해 “교통개발연구원 타당성 분석에서 B/C 1.5로 대단히 높은 편익이 나오고 2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쳤으며, 청와대 보고까지 됐지만 실제로는 예측한 것에 10%·20% 밖에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의정부·김해 등 경전철 추진 지자체와 다른 민투사업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재부와 국토부는 매우 소극적이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라고까지 하는데, 이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전철사업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해 (과다수요 예측에 대한 책임이 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토교통위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