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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전철 26일 개통… 주사위는 던져졌다

실시협약·민투심의 등 마지막 ‘고비’

   
우여곡절을 겪은 용인경전철 개통일이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두 달간의 시험운행을 거치며 안전점검을 마쳤고, 국토해양부 점검도 마무리 됐다. 기본운임과 배차간격 등 차량운영 계획도 마련 됐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용인경전철의 상업운행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운영주체인 (주)용인경전철 측과의 변경실시협약과 운영비 협상, 자금재조달 및 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핵심 사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경전철 정상운영을 둘러싼 가장 핵심 사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176회 임시회에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다. 동의안은 당초 민자사업에서 사실상 준 공영사업 형태로 전환된 경전철 사업과 관련, 시 측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됐다.

당초 협약상 민간사업자 독점했던 운임결정권과 부대시설 수익사업 권한, 이사회 구성 등의 권한이 추가됐고, 불공정 협약 논란을 일으켰던 시의 의무부담 조항도 삭제됐다.

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비 협상 및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 경전철 탑승 수요 때문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시 재정문제와 연계되는 수요확보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통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부담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약이 미뤄져 개통이 지연될 경우 시설물 유지비와 인건비 등으로 월 20억 여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월 8억 여원으로 추정되는 운영수입 역시 손실로 남겨야 한다. 또 경전철 초기 수요확보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봄철 관광객 유치도 어려워진다.

가장 큰 문제는 신규투자자 모집 및 기존투자자에 대한 상환재원을 제때 마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경전철 국제중재 2차 판정에 따라 시는 기존 투자자에게 당초 기대수익금 3000억 여원을 오는 6월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재부 민투심의 등이 미뤄질 수 밖에 없다.

개통 후 일정부분 손실이 전망되지만,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개통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해법은 개통 후, 수요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것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우현 시의회의장은 “경전철에 따른 시 재정문제 등은 역사가 판단할 문제인 만큼, 이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시시비비 보다는 한마음으로 경전철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