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는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시의회가 명분을 이유로 산단 관련 동의안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시의회 측은 직전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다음 임시회에 바로 상정될 경우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시각은 오히려 곱지 않은 상황이다. 덕성산단 조성문제가 시의 핵심 현안일 뿐만 아니라, 수년 간 답답한 모습을 보여 온 탓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온 산단 조성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한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를 열고 제176회 임시회 일정 및 안건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초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덕성산업단지 조성 PF사업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지난 175회 임시회 당시 덕성산단 준공 5년 뒤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 시가 85%를 조성원가에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입확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85%의 높은 비율을 확약하는 것은 시 재정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하지만 “토지 공급가격과 배입 확약비율 등을 낮춰오면 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사안인 만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 측은 시의회 측 요구를 반영한 동의안을 마련해 시의회 측에 176회 임시회 상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이우현 시의회 의장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동의안 상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상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시의회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매입확약 동의안이)자칫 심각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중요안건인 만큼 신중한 판단을 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의안 상정거부의 복심은 ‘명분과 시의회의 대외 이미지’관리 차원이라는 것이 시의원들의 전언이다.
한 시의원은 “직전 임시회 부결 안건이 곧바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 시의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시 공직사회가 부결 안건에 대해 밀어붙이기식 상정을 해 온데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 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다른 시의원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덕성산단 문제가 그동안 시 집행부가 추진했던 안건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라는 것.
시의원 A씨는 “밀어붙이기식 상정으로 비슷한 내용의 안건에 대해 부결과 승인이 반복돼 의회 의사결정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덕성산단 문제는 단체장 공약이나 특정 목적이 아닌 시의 미래와 주민들을 위한 사실상 민생현안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시각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의회가 자신들의 명분 만들기에 둘러쌓여 시 현안과 주민불편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주민 이 아무개씨(처인구 이동면)는 “시의회의 외면으로 덕성산단은 또 한 달 이상 추진여부 결정이 미뤄지게 됐다”며 “이동면 주민들은 현재 시의회의 결정에 목이 타는데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만 생각하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