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정상황이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다.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며 가용재원이 없어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예산을 가용재원으로 돌려 편성한 것이 화근이 된 것.
올해 말까지 총 766억 여원의 채무상환액을 더 확보해야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산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에 대한 예산담당 국장 등 시 집행부의 어설픈 판단으로 시가 또다시 최악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시가 갚아야 할 지방채 상환액은 원금 1591억 여원과 이자를 포함해 총 2066억 여원 규모다.
시는 지난해 경전철 국제중재 패소에 따라 4400억 여원의 추가지방채를 발행하며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채무관리계획 등에 명시된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시는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며 채무상환액으로 122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1조 5400억 여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상경비와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600억 원대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벼랑 끝 궁여지책으로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예산 846억 원을 일반재원으로 전환, 가용재원을 1800억 원대로 올려 시의회에 상정했다.
지미연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이 “가용재원 마련보다 채무상환액을 우선해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지만, 시 측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상환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 확보된 예산 100억 … 당장 필요한 예산 1223억
시에 따르면 3월 현재 시에서 확보가능 한 추경재원은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다. 예비비 203억 원을 줄여 재원을 마련했지만, 당초 예산에 추계한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낮아져 가용재원을 100억 원을 밑도는 상황.
당초 시 측은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 행정자산 매각,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속된 건설경기 침제로 세외수입이 거의 없고, 지방소득세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역시 당초 전망에 비해 세입이 줄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한 행정자산 매각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문제는 채무상환액 766억 원을 포함해 시청 각 부서에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예산은 1223억 여원 규모라는 점이다.
여기에 추가로 내려올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 부담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분 등을 더하면 필요한 예산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년 추경예산 주 재원인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경기침체가 이어진 최근 2년 간 지방소득세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430억원, 2012년 363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나마도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결산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 4회에 거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에 활용된 전체재원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1532억 여원 수준이다.
3월 현재 시청 각 부서에서 필요한 전체 예산1223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주도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3~4년 간의 추경예산 재원만 분석했더라도 이 같은 결정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공직자 A씨는 “일반 공직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하던 고위 공직자들이 사태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동료의원의 지적에도 이 같은 예산안을 승인한 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B씨는 “결국 시 집행부나 시의원 모두 지역구 관련 예산 등을 위해 본 예산을 승인 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