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용인경전철 이용객에도 통합환승 할인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또다시 암초에 걸렸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이 환승할인 손실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한 것.

도의회에 따르면 홍정석(민·비례) 도의원은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을 보조금 지원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조례안은 보조금 미지원 대상을 현행 ‘철도운영비’에서 ‘철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보전’ 등으로 확장했다.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의회의 승인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재 경전철을 운영 중인 의정부와 다음달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 경전철은 모두 환승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도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 투명하고 건전한 경전철 사업의 운영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도의회 분위기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의 경우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문제’라고 규정하는 분위기라는 것.

민경선(민·고양3)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된 경전철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은 없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며 “환승할인을 통한 기대효과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문제는 정부와 경기도 역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의 수요예측과 도의 승인과정을 모두 거쳐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김민기(민·용인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에도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 문제가 해당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며 “경전철 문제는 정부, 도,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