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기흥구 동백동 분동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100만 평 규모의 동백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마무리되며 지난 2006년부터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동백지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분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위주로 입주한 동백동 주민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거주지를 법정동과 행정동 구분없이 ‘동백지구’로 알고있어 새로 만들어질 동 명칭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초 도시계획 당시부터 시 집행부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한 행정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동백지구 인구는 6만 5000여명을 넘어섰다. 현행법 상 행정동 분동 기준인 주민 6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신동백 롯데캐슬과 서해그랑블 등 올해 입주 예정인 아파트 수만 3000세대를 넘어선다.
시는 올해 말 동백동 지역 인구수가 7만 7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동백동 분동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현 동백동 사무소 인력만으로는 불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동백동의 법정동 명칭과 과 행정동 명칭이 다르고, 법정동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한국토지공사 시행으로 개발된 동백지구는 법정동 명칭 ‘동백동’과 ‘중동’으로 구성돼 있다. 토공과 시 집행부는 지난 2006년 동백지구를 준공하며 이 지역의 행정동 명칭을 ‘동백동’으로 결정했다.
즉, 동백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입주한 ‘행정동’ 동백동 내에는 동백동과 중동이라는 두 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고 있는 것.
시 측은 현재 법정동은 그대로 두되, 행정동 명칭을 동백1·2동으로 분리하는 안과 행정동 명칭에 따라 ‘동백동’과 ‘중동’으로 분동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정동을 존치하는 안은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의 불일치를 그대로 유지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행정동 명칭으로 분동하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백동 분동 자체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동 명칭에 대한 부분은 공청회 등 주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용인시의 주먹구구식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년 20년 앞을 봐야할 도시계획 행정이 바로 앞에 닥친 인·허가 업무에만 급급한 채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입주한 죽전지구의 경우 택지지구에 일부 포함된 기흥구 보정동 주민들이 “죽전지구로 입주한 것이니 죽전동으로 편입해 달라”며 집단 반발한 사례가 있다. 또 현재 인구 36만 명이 넘어선 기흥구의 경우 분구여건이 다가옴에도 새로운 구청사 부지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시가 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분야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소한 20년 앞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