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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김학규 시장, “동의안 통과 안 되면 덕성단지 백지화”

"도시공사 사업능력 의심", 시의회 부정적 시각 여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비리, 토지매입 확약 동의안의 시의회 부결 등 잇따른 악재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덕성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시 집행부가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김학규 시장이 “다음번 임시회에서 토지매입 확약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백지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 김 시장의 이번 발언은 덕성산단의 빠른 추진을 위한 의지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여전히 시와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다음달 중 열릴 시의회 임시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동명 덕성리 덕성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토지주 20여명은 김학규 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2006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뒤 7년 가까이 사업 진척이 없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없다면 사업 취소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다음 임시회에 덕성산단 조성 PF사업 미분양용지 의무부담(매입확약)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며 “또 부결되면 시와 도시공사, 토지주 등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덕성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김 시장이 ‘백지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집행부는 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임기중 덕성산단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김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덕성산단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 주도권을 사실상 시 기업지원과로 가져왔다. 사업 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가 단독적으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동의안 부결 이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시의회와 도시공사 간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문제 등에 따른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계산한 것이다.

시의 이 같은 방안에 도시공사 측도 함께 보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도시공사는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오던 (주)현대엠코 측으로부터 사실상 ‘협상결렬’통보를 받아냈다. (주)현대엠코 측은 최근 공사측에 “토지매입 확액 보증 없이는 금융권의 PF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협상결렬을 통보했다.

도시공사 측은 조만간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이다. 시의회 측이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의 절차상 문제”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재공고 등이 완료되면 시는 덕성산단 준공 5년 뒤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미분양 용지의 85%를 조성원가에 매입해 주는 기존 조건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의 동의안을 4월 임시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가능성이 커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시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모든 시의원들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몇몇 동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공직사회와 시 산하기관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