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012년 예산 운용에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및 국ㆍ소ㆍ원ㆍ구청별 총액배분제 등을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세입규모는 둔화 추세인 반면 세출수요의 팽창으로 재정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공공시설물 관리비의 증가,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 재정투자 확대, 경량전철 건설, 공공청사건립, 시민체육공원조성 등 시책사업의 투자 급증으로 이같이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
우선 모든 재정사업의 전면 재검토로 선택과 집중을 재조정한다. 계속사업은 완공위주, 신규사업은 재원 확보 후 추진, 유사 축제의 통ㆍ폐합과 프로그램 조정 등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국ㆍ소ㆍ원ㆍ구청별 총액배분제는 법적ㆍ의무적 경비, 행정운영 경비(기본경비), 경상 경비는 당초예산만 전액 반영하며 항구복구, 공약, 생활 공감 및 주민편익사업 등 시책사업은 선순위 투자로 편성한다.
시 관계자는 “2012년도 재정운용은 예산집행의 불용 및 사장방지를 위해 예산운용 범위 내에서 탄력적ㆍ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