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송 아무개씨 등 용인 P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41명이 “우리 캐디들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고 징계도 취소하라”며 골프장 운영회사 P관광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P사는 2008년 9월 경기진행 지연문제로 관리자와 마찰을 빚은 경기보조원 정 아무개씨를 제명했고 같은 해 11월 정씨 해고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보조원 50여명에게 무기한 출장유보 명령을 내렸다.
P사는 또 2009년 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기보조원 노조간부 3명을 제명하기도 했다.
이에 송 씨 등 경기보조원들은 “경기지연에 대한 지적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난 뒤 감정이 격해 폭언을 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적절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명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200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신문 | 사업 실패에 따른 빚 상속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선 50대 가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 아무개씨에 대한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
용인신문 |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거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큰비가 오기 전에 함께 제방을 쌓고 수로를 정비하였으며, 비가 쏟아질 때는 실시간으로 감시조를 운영하여 대응하였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피해가 가장 큰 곳부터 함께 복구 작업을 하며 위기를 극복하여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협동의 필요성은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여 옅어지지 않으며,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오늘날에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기상의 감시, 기상예보, 홍수예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국방부, 환경부에서 기상레이더와 강우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상청은 한반도 영역에 유입되거나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험기상을 감시하고 이를 기상예보에 활용하고자 해안지역 등에 10대의 기상레이더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작전의 기상예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 공항 지역에 9대의 기상레이더를, 환경부는 수문 관측과 홍수 예보를 위하여 주요 하천 지역에 7대의 강우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기상청과 국방부, 환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자연재해로부터 국
용인신문 | 세종~포천고속도로 처인휴게소에 운영 중인 용인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휴게소 내 명물로 자리잡았다.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처인휴게소 내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휴게소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속도로 상부에 떠 있는 형태로 건축된 휴게소가 유명세를 치르며 관광객들이 몰리는데다, 용인지역 특산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장터에 평균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것. 실제 처인휴게소 로컬푸드 장터는 지난 5월 정식 개설한 뒤 6월 말까지 9회 운영해 4000만 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로컬푸드 장터에는 지역 농가 5곳이 참여하고 있다. 파매 품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신선 채소와 화훼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직거래 방식을 통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시는 로컬푸드 장터 외에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관광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처인휴게소 양방향 1층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조아용’ 3D 애니메이션과 관광 홍
용인신문 | 지난 15일 오후 5시 38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한 전기오토바이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공장은 철골조 4층 구조로, 전동기와 전기변환장치 등을 함께 제조하는 곳이다. 화재는 1층 사무실에서 있던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4층 휴게실에 있던 근무자 2명이 고립되면서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 우려에 따라 오후 5시 4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85명과 장비 27대가 투입됐다. 소방대는 오후 5시 48분 선착대가 도착한 뒤 5시 52분 초진, 5시 55분 완진했으며, 고립자 2명은 모두 구조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연기를 흡입했으나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고립자 발생 상황이 있었지만 빠르게 조치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투표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회송용 봉투를 발견해 신고한 유권자가 ‘자작극 의혹’을 벗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진 것.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관외투표자 회송용 봉투에는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A씨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기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극우 진영 측에서 선관위의 ‘부정 선거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선관위 측은 입장문을 통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경기도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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