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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처인구, 건축규제 심해 … 도시형생활주택 필요

처인구 역삼·중앙·동부동을 중심으로 신축 원룸의 전세가격은 4500만원선, 이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45만원, 관리비 3~5만원정도 수준이다. 서울과 비교해 결코 낮지 않다.


이런 현상은 공급대비 수요가 많은 학교주변에서 특히 심하다. 지역적으로 볼 때 외부인들에게는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비싼 전세 값 외에도 원활치 못한 주택공급이 전세난을 부추기는 큰 원인이다.


특히 처인구는 대부분의 토지가 자연보호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건축규제에 묶여있다. 또한 규제를 벗어난 조례도 없는 상태다.
정부의 전세난 해결책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주거형태의 20~25%를 차지하며 점차 늘고 있는 1인 세대 가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보통 아파트는 세대수 제한이 없지만, 원룸은 1개동에 19세대까지 건축세대수 규제를 받는데 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은 2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면적이 넓은 경우 하수나 폐수를 문제로 건축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삼가동 LBA 미래공인중개사 김경모 대표는 “1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저가 임대아파트는 김량장동과 마평동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공아파트 두 곳 뿐이다. 이곳에는 대기 임대자들이 줄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반 전세, 월세로 점차 바뀌는 추세다. 이는 부동산을 단지 소유한다는 개념에서 점점 실질적 소득을 창출하는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 값 상승은 주택매매 가격이 불확실한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격상승으로 차익이 발생한다면 너도나도 구입에 매달릴 것이기 때문.


반 지하 월세나 원룸,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아파트에서 장만한 가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재건축 후, 실 입주금의 차이로 이웃과 헤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용인초등학교 주변과 중앙동주민센터 주변의 5, 7, 8구역이 지구지정을 거쳐 관리처분 상태까지 도달했다. 2012년부터는 본격 이주가 시작될 예정.


이들의 이주가 시작된다면 전세난은 불 보듯 뻔한 상태다.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세난에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들의 영리목적을 만족하게 했던 중·대형아파트가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는 요즘 서민들이 반기는 지자체의 현명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