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된다고 합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사항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세부사항에는 신혼부부 전용통장 신설에 대한 근거와 공급 규모 및 공급 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 전용통장의 경우, 현재 청약통장의 방식인 청약 예금, 청약 저축, 청약 부금의 형식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은 가시화되는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중 한가지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되기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수원 화서역 근처에서 분양하는 동문건설 아파트의 경우 이색적인 마케팅으로 화제입니다. 입주 때까지 최고 4000만원이 오르지 않으면 분양가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3.3㎡당 평균 1,400만원가량 분양을 해서 분양가가 109㎡(33평형)이 약 4억5650만원 정도 였었습니다. 109㎡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시세가 올라야 회사 측에서 분양가를 되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분양가를 되돌려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마케팅 방법으로 보입니다.

참여정부 5년간 택지개발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10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풀었다고 합니다. 특히 06년에는 29조원, 작년 한에는 25조원의 보상비를 풀었었습니다. 이렇게 풀린 자금은 다시 인근 및 타 지역의 토지 재 구매 비용으로 쓰여 땅값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양산 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당분간 신도시 개발 발표는 없을 것이라 이명박 당선자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검단과 동탄2지역과 같이 이미 발표된 지역의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새로운 신도시 발표와 상관없이 인근지역의 토지비용은 한번 더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로 보상비를 보면 03년 10조352억원 04년 16조1850억원 05년 17조2615억원 06년 29조9185억원 07년 25조원(추정치) 였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선 기본 조건이 있다고 예전 칼럼을 통해서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누락한 것이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용인시만의 특별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와 관련된 것인데요,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선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4m이상의 도로입니다. 만약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현황도로라면 어떨까요. 현황도로라고 하면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시골의 경우 이런 현황도로가 많습니다. 조금씩 서로 양보하면서 사용하는 경우이죠.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되는 일이 용인시에서만 안되는 것이죠. 작년 이 일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민원이 집중되자 올해부터는 약간 달라졌는데요, 도로 대장에 등재를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조금은 유연해 진 것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지을려고 토지를 매입하시는 경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대장에 도로와 내가 매입한 토지가 접해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루아미타불입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