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곳 저곳, 토지 아파트 할 것 없이 다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사 꺼리도 없습니다. 경제신문 부동산 기사를 봐도 재탕 삼당입니다. 저번 주 매경에서 주로 다뤘던 기사는 반값아파트 관련 기사였습니다. 저조한 청약율을 가지고 분석 기사를 크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한경은 용인관련 기사를 크게 다뤘습니다. 이번 16일 확정된 ‘용인시도시기본계획2020’을 재설명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전반의 발전계획을 다시 살펴보시려면 한국경제신문의 지난주 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없지만 용인시 발전계획을 재정리하시는데 편하실 것입니다.
역시 한 주간 논란의 핵심은 반값아파트입니다. 여러 신문과 언론에서 다뤘는데 제가 지난 주 했던 얘기가 결론이 되었습니다. 반값아파트 문제의 핵심은 역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일반분양의 시세차익도 기대하지 못하고, 세금 또한, 일반아파트와 동일합니다. 특히 군포 부곡지구의 경우 이번에 분양한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의 실 매매가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를 사는 것은 솔직히 우둔한 일입니다.
이번에 소수나마 청약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청약을 한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계약율 0%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반값아파트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위기를 반기는 쪽도 누구일까요? 이 두질문의 답은 같습니다. 바로 이 아파트를 억지 분양한 주공이죠. 국민과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직원들 몇 명 경고 내는 것으로 끝내고 원래 현실성 없는 정책이였다라고 끌고 가면 주공의 입장에서 반값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 시행하고 싶지 않았던,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무도 이 얘기를 못 꺼내겠죠. 실패의 전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값아파트 정말 반값으로 만들어 분양할 수만 있다면 주택문제도 해소가 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 없어질 반값 아파트를 생각하면요.
최근 용인도 도시개발사업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정가구단지는 다 아시는 얘기일테구요, 그 주체가 어찌될지는 모르겠으나 용인 구시가지도 마찬가지이고, 수지 구시가지도 도시개발사업 얘기가 쏠쏠히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아서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얘기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 관련인데요, 이 것 만큼은 아시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주권 받기 위해서 지분을 쪼개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쪼갠 수 만큼 입주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람공고일 전에 지분 쪼개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되지만 그 이후라면 안 됩니다. 또한 그래서 요즘은 공람공고일 전에 지분 쪼개기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입주권 제한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랍니다. 예를 들어 최소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제한을 주는 등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설명한 것처럼 지분 쪼개기로 입주권을 받는 일, 토지나 주택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일이 투자라 생각 하십니까 투기라 생각 하십니까. 혹시 이런 답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하면 투자고 남이하면 투기라고. 과거에는 복부인이라고 해서 일부 계층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안하면 바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되죠. 그럼 다시한번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투기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투자라 생각하시는지. 아시죠 모범정답이란 없는 것.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