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는 과거 파시즘의 양상을 연상하게 했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극단적 국수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반지성주의와 선동 정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고, 언론 통제, 반대 세력 탄압, 폭력 및 협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법과 질서를 경시하고 폭력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에 격앙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폭력 행위와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법원 외벽 훼손, 유리창 파손 등의 행위를 자행했으며, 심지어 법원 내부까지 침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 또한 발생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이자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파시즘적 행태임이 틀림없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며, 그 결정에 대한 불만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한다. 폭력을 통해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시위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인 폭력 사태일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비난과 혐오를 조장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는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결국, 법치주의가 경시되고 폭력적인 언행이 정당화되는 상황으로 발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서부지원 폭력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과거 파시즘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구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이다.
볼테르는 “끊임없는 경계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라고 갈파했다.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과거 파시즘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수행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맞서 싸워야 한다.
서부지원 폭동 사태와 같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혐오 및 차별 선동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