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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도 특사경, 올해 5대 민생범죄와 전쟁

먹거리 안전·환경오염·불법 대부업 등 집중 단속

용인신문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먹거리 안전과 환경오염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특사경은 특히 식품 제조·판매 관련 불법행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범죄와 불법 대부 등 특정범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계획에 따르면 특사경은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폐의류 및 폐원단 불법 처리 등) △생명 존중(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체험 마을 불법행위, 현장식당 및 한식뷔페 불법행위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 숙박업, 미신고 미용업 등) 등 5대 민생범죄 분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과 상표권 침해 행위 등 경제범죄 △청소년 대상 범죄(청소년에게 주류나 전자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등) △복지 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 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등 특정범죄 분야 수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앞서 불법대부업 척결을 선포하고 올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와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예고했다.

 

특사경은 지난 6일부턴 ‘설 명절 온 가족 먹거리 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부주의나 과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동종·유사 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1개 직무 분야에서 총 711건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발표한 2025년 수사계획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