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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2의 몬로독트린 선언의 의미

김종경 기자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행정부 제2기 글로벌 외교·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서반구(아메리카 대륙) 방어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몬로가 1823년 발표한 몬로 선언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제2의 몬로선언으로 불린다. 33쪽 분량의 NSS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핵심은 ‘앞으로 미국은 NATO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서반구(아메리카대륙) 방어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것이다. NSS는 ‘제1도련선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형식적인 것이고 핵심은 중국에 대한 전략의 변화다. 전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규칙기반질서라는 개념으로 가치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을 상수에 놓았었다. 바이든의 중국봉쇄전략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미·일·한 3각 동맹 구축을 외교·안보의 기조로 삼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척하는 외교정책을 펼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국제질서를 재편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행정부 NSS에서는 북한을 17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