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구애를 뿌리치고 대선 완주를 고수하면서 6.3 대선은 1강 1중 1약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한 정당후보 4인은 5월 27일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동안 6.3 대선 마지막 정치·외교 분야 TV토론을 가졌다.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로부터 정계 은퇴를 요구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꽃’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5월28일부터) 이전인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18세 이상의 유권자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지막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각각 ±2.2%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540명, 중도 775명, 보수 562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정권교체’를 희망했고, 28.8%는 정권연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주자 선호도는 이재명 50.3%, 김문수 32.7%, 이준석 9.4%, 권영국 0.9%, 황교안 0.4%로 나타났다.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용인신문 | 지난 5월 12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양국이 무역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에 관세율 10%를 적용한다는 것이 양국의 대체적인 합의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는 품목별 관세 적용에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촉발된 미-중 관세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서로 실리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용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의 강경한 대응에 굴복한 것이다. 일단 트럼프는 중국이 10%의 관세를 유지하여 미국 상품의 중국시장 진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판매할 상품이 곡물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중국제품이 수입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율 3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이고 피해는 서민층에 집중된다. 당장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을 비롯한 PC부품 등을 30% 관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강제품 등은 30%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신문 | 여론조사 꽃이 5월 3~6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조사(표본오차 ±0.8%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3874 중도 5989 보수 415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결과, 6.3 대선에 대해 응답자의 62.0%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2.7%에 그쳐, 여전히 ‘정권교체’ 의견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 구도에서는 파기환송에도 이재명 후보가 52.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후보는 19.6%를 얻어 2위를 기록했지만 이재명과의 격차는 32.7%p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2%로 3위를 기록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6%로 약진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3%, 새미래당 이낙연 후보는 2.7%의 지지율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인물은 1.5%, 없음 응답은 1.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 발표전 여심위 실시신고가 진행되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응답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권역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용인신문 | 세계적인 경제학자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는 경제의 기본도 없고 무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그가 나의 학생이라면 낙제시켰을 것이다’고 말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또 ‘트럼프가 무역수지 적자를 비난하는 것은 “신용카드 쓰고 판매자한테 너 때문에 적자가 났다”, “네가 나에게서 훔친(ripping me off)것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생산한 것 보다 더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하여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가 “미국은 국제사회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며 “약자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강요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며, 중국과 대결하기 보다는 협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로 관세협상을 하고 싶다”며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용인신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어로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히며, 트럼프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선 출마에 대해 물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정확히 알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와 통화 이후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언론에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대행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해 한미 양국이 화상회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자동차 수출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LNG 개발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을 50년 전에 계획하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자연환경 훼손 위험이 너무 크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중국은 MOU를 체결했으나 곧 취소하였고, 미국의 최대 석유기업 액손모빌도 개발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만만한 대만과 한국에 LNG 사업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1300km의 파이프라인과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데 440억 달러(약 63조 원) 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환경문제와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미국도 50
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의 거센 반발로 관세전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는 4월 9일(미국시간)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고 이 결정은 90일간 유효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트럼프는 한국 25%, 일본 24%, EU 25% 등 평균 25%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의 표현을 빌어 상호관세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관세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타겟을 좁혀 관세 145%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과 75개국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EU, 일본,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미국의 폭거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목표로 하여 ‘한 놈만 팬다’는 이른바 깡패의 법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표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의 발언은 그때그때 다르고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철강은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은 대미 수출의 60%가 넘는다. 10%로 내렸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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