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박인철 시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변단체 명의의 현수막 게첩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과 장정순, 이교우, 이윤미, 박희정, 신나연, 임현수, 이상욱 의원은 지난 13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직후 “공조직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 등에 대한 ‘사건의 진실과 몸통을 밝혀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선 8기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현수막을 유관 단체 이름으로 게첩하고 현수막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됐다”며 “이는 유관 단체를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선거를 방해 유관 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거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흥구 상하동과 수지구 죽전2동 6개 읍면동 주민센터는 사무관리비로 특정 민간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현수막 내용은 대부분 이상일 시장의 치적으로, 현수막 문구까지 시 본청에서 하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측은 용인지역 내 38개 모든 읍·면·동에 유관기관 등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유관기관 명의로 게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각 읍면동에 현수막 게첩을 요청한 치적사업은 △반도체 특화신도시 유치 △동백IC 신설 △옛 경찰대 부지 개발 확정 등이다.

문제는 이 같은 관제 현수막 게첩에 시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각 읍면동 및 시청 부서별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셈이다.

그러나 시 측은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읍면동에서 사무관리비로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에 대해 앞으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신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시 측이 박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피하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한 셈”이라며 “시는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및 자체 감사, 상급기관 감사와 이 같은 사안의 책임을 져야 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관제 현수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