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탄희 국회의원이 '용인정 선거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요구해왔다. 또 현재의 선거구가 아닌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내걸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사수하려는 것은 당 일각에서의 위성정당 허용 움직임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성정당을 허용하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포기한다면 한국정치는 후퇴하거나 최소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주장에 슬그머니 동조하여 선거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솔직히 당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양당의 위성정당의 당명을 찾아보려다가 포기했다. 왜냐하면 민의를 왜곡시키고 양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담합한 결과로 탄생됐고, 총선이 끝나자 예정대로 합당하면서 소멸한 사이비 정당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는 소수 정파, 즉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제도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수구 보수와 자유주의적 보수 정당이 의석의 95%를 독점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칭 진보정당을 자임하고 있으나 본질은 보수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영남 패권을 유지해야 개헌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는 당이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 구도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장 재미를 본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중도성향의 유권자 상당수가 지역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투표한 결과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허용을 방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당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다. 유권자는 양대 보수정당의 담합에 정당투표 한 표를 또다시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 확실하다.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할 것을 공약했다. 대선에서 비록 석패(惜敗)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탄희 의원의 주장은 명분에서 앞선다. 그가 현재의 선거구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은 양당이 어물쩍 담합 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탄희 의원이 현재의 지역구인 용인정을 포기한 것은 섭섭하지만 부차적인 일이다. 지역구를 포기하더라도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이탄희 의원의 명분에 동의한다.
아울러 22대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치개혁에 걸맞는 선거제도를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 이탄희 의원이 설사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내세운 정치개혁의 명분은 정당하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의 정치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