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여당발 이슈로 논란이 뜨겁다. 김포시는 일단 서울시 편입이 김포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로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김포시민도 서울시 편입을 바라는 여론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김포시 편입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선거용으로 이 문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진정성을 갖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대상의 행정구역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게 집권당다운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김포시만 달랑 서울시에 편입시킨다는, 선거를 의식한 전략보다는 중대선거구 재편을 전제로 한 전면적인 행정구역 정비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
김포시민들은 서울 편입이 가져올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클수 있다.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지가 상승은 자산가들에겐 엄청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만,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요원해진다.
수도권은 국민 50%가 밀집해 있고, 사실상 광역 단일 경제권이다. 그런데도 기업과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가의 중추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김포시만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프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게 뻔하다. 서울 강북, 도봉, 중랑 등 낙후지역도 공동화 우려가 크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김포시가 편입되면 당장 면적이 크게 늘어 개발 잠재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이 커진다고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뜩이나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서울 집중 현상이 심각한데,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 공동화와 침체 현상도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면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서울에 집중된 정치 · 경제 · 문화의 과밀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부합된다. 서울시는 도시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된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에는 서울시민만 사는 것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진정 국토균형발전을 바란다면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현재 80%에 달하는 국세 비율을 최소한 60%까지 끌어내리고,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에서 의석 몇 석 늘리겠다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보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킬 계획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득보다 실이 많은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말고,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니면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차라리 서울을 4~5단위로, 광역시·도 역시 4~5개 권역으로 나누는 혁신적인 계획을 추진해라.
무엇보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자치구’로 바뀌면서 김포시 지방세수는 이전보다 최소 2587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서울시가 갑자기 군사접경지역이 되는 등 숱한 부정적 변수가 나타날 것이다. 김포시 편입 시도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작스런 정치판 이슈로 끌어내 악용한다면 국가적 손실이자,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임에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