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주 4일제 근무는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역대정부는 통계수치를 들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명목상 GDP에서 조차 13위로 밀려났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순위는 점차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주52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4일제가 시행되려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한다. 비록 실언이었다고는 하나 주 120시간 열정 노동과 69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주4일 근무제 도입은 꿈같은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직장인이 70.0%, 임금을 축소하더라도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41.8%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간과 근무 여건으로 따지면 한국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하면 OECD 최하위국이다. 반면 정치인들은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훨씬 많은데도 국회의원의 경우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세비를 매년 또박또박 받아 챙긴다. 이분들은 국회에서 노동자보다는 기업의 편을 드는 경우가 훨씬 많다. 최저임금이 아직 시급 1만 원 이하인 9620원인데도 도통 관심 없다. 시급 9620원으로 월소득 200만 원을 올리려면 주당 52시간을 일해야 한다. 그런데 한 달 200만 원으로는 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폭탄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급 9620원을 받고라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복지는 OECD 가입국이라고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데도 선진국 타령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단언코 아니다. 선진국은커녕 그 문턱에서 맴돌고 있기를 십수 년째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수준을 고려하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 멀었다. 주4일제 근무가 제도화되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철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과거보다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연명(延命)하는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