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17개 부처 소관 안전기준 243개를 심의·등록했다. 행안부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등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안전기준은 지난 8월 29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소관 200개를 처음으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 추가 등록으로 모두 443개로 늘어났다. 안전기준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11개(47.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환경부 61개(13,7%), 산업통상자원부 30개(6.7%), 소방청 27개(6.1%)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17개(26.4%), 환경 및 에너지 분야 107개(24.1%), 건축 분야 81개(18.1%), 교통 분야 62개(14.0%), 보건·식품 분야 40개(9.0%)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등록된 안전기준이 환경과 기술 변화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안전기준의 개선과 안전사고
(용인신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이용섭)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14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공공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대회는 자치단체(광역·기초), 지방공공기관의 일자리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일자리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공공부문에 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방의 일자리정책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에 15건의 우수사례는 자치단체의 자체심사 및 외부 중앙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심사과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일자리정책 분야(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반(인프라) 개선)*에 대해 시도 주관의 자체심사를 거쳐 112건을 선정하여 주최기관(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명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의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선정대상 32
(용인신문) 새마을금고법이 제정(‘82년)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되어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
(용인신문)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에 재외공관장들과 기업인간 1:1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를 경제 5단체와 공동으로 12.21(목) 14:00-18:00간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금번 ‘경제인과의 만남’행사에는 136개 재외공관장들이 230여 개의 해외 기진출 또는 새롭게 해외 진출을 모색하려는 우리 기업들과 직접 만나 63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 행사에는 청년들의 취업 교육과 해외 취업 알선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국, 동남아 등 취업 유망 지역 공관장과 우리 인재들의 해외 진출 기회도 모색한다. 금년 상담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대상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있는 국가들에 우리 기업들이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인과의 만남’행사는 2009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금년으로 9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상담 분야도 전통적인 건설, 에너지, 무역에서 국제조달, 보건, IT, 농식품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상담희망 내용도 입찰 지원, 시장정보 제공, 현지 사업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12월 19일(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사업의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과, 동북선 도시철도 등 3개 사업의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GTX-A사업은 대상사업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안) 의결에 따라 향후 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8년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주~삼성 구간(43.6km)을 23분에 잇는 GTX-A사업은 최고속도 180km/h에 달하는 초고속 광역전철로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동북선 도시철도,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구미 중앙하수처리시설 등 3개 사업은 실시협약(안)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중 착공할 예정이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민자사업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수 SOC의 적기구축 및 국민 편익 조기실현에 크게 기여했지만, 높은 사용요금 및 MRG 지급으로 국민경제 및 정부재정에 부담
(용인신문) 美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31년만에 최대 규모의 소득·법인세 감세 및 국제거래 세제 개편 목적의 세제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 상·하원 법안 통과 완료, 양원합동위원회 중재 및 상하원 재표결 후 최종법안 통과 예정 세제개혁안의 상하원간 통합(안)이 현재 진행 중이나, 추진 안을 살펴보면, 글로벌 환율, 직접투자, 무역·통상 관계 등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며, 우리 기업의 무역·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KOTRA는 이번 미국 세제개혁에서 국제거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분석한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간하고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미국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내수경제 활성화 도모 및 글로벌 기업 조세회피 방지 목적 > 상·하원의 기업 세제 개편안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35%→20%) ▲미국기업 U턴 장려·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혜택·국내이전 장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현 3
(용인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7년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을 공고하고, 2017.12.19일(화)부터 2018.1.31(목)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올 2월 처음으로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고(장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하며, 요건확인,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18.4월 확정 예정).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게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금암지구 362필지의 불일치한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간 갈등을 해소(증 76필지, 감 63필지)하고, 특수시책 사업인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를 구축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최신 측량기술을 사용해 실제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맞게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으로, 시는 2013년부터 6개 지구(1,250여필지, 1,500천㎡)를 정비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7개 지구(1,750여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전국 최초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재조사 사업지구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타 지자체 보다 앞서는 시책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 263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추진, 세계측지계변환, 홍보실적, 정책기여 등 8개 부문에 걸쳐 사업을 진단한다.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종연)는 2030년까지 종자공급율 90%를 목표로 하는 「채종원 조성·관리 추진계획(2017∼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하여 각종 조림 사업에 필요한 종자수요에 대비하여 우수한 종자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채종원 종자생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채종원을 현재 785㏊에서 2030년까지 2,500㏊로 확대하여 종자공급률을 최대 9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한, 센터에서는「채종원 조성·관리 추진계획(2017∼2021)」에 따라 경제림육성, 기후온난화 및 남북산림협력 등 목적형 채종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낙엽송, 편백 등 경제수종 204ha 기후변화에 대비한 가시나무 등 46ha 남북협력을 위한 잎갈나무 등 17ha의 채종원을 조성할 계획이 담겨있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조림수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산주 등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산림종자를 만들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의 기반을 구축 하겠다"고
(용인신문) 삼척시가 정부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2차)에 선정되어 8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삼척시는 지난 11월에 정부의 201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2차 공모사업에 기존 융·복합 지원사업의 고도화, 모니터링의 고도화, 에너지자립타운 시범 조성 등을 골자로 응모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된 심사위원 공개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8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국비39억6천만원, 시비36억2천2백만원, 민간5억9천6백만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참여한 전국 46개 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역 또는 동일한 건축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비하여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사업이다. 삼척시는 이번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 494개소, 태양열 267개소, 지열 80개소 등 총841개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함으로써 시민들의
(용인신문) 삼척시수산자원센터에서는 삼척연안의 해삼자원 증강을 위해 오는 12월 20일(수)부터 12월 22일(금)까지 해삼종자 50만마리를 관내 어촌계마을해역 5개소(임원, 신남, 장호2리, 광진, 오분)에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해삼은 돌기해삼종묘배양장이 건립(’16.10.24. 원덕읍 신남 소재)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생산된 것으로 첫 방류의 의미를 지역주민과 함께 기념하고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의식선양 등을 위해 방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류행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 원덕읍 임원항 일원에서 개최되며, 삼척시장, 시의원, 수협관계자, 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상에서 종자방류를 참관한 후 올해 개발된 해삼브랜드(해삼척) 및 음식·레시피(10종) 홍보를 위한 시식회를 이어서 진행한다. 해삼은 중국에서 고급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 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중국의 해삼시장 규모는 최소 200억위안(3조6천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어 거대한 소비시장에 인접한 우리나라는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아울러, 해삼은 해양수산부 10대 수산물 수출전략 품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는 18일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의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제시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시군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를 시군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9회를 개최하였고, 총 1,002명이 참여하였다. 경기복지재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고, 시군의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전략과제 중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2~3개를 선정하여 도비를 매칭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산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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