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엄상섭)는 은어의 자원회복 및 건전한 담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2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9개 시·군 13개 수면에 은어 어린고기 23만 5천마리를 일제히 방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밀양시 밀양강을 시작으로 산청군 경호강까지 4일간 은어 어린고기 방류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7일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주관으로 산청군 경호강에서 은어 어린고기 방류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 산청군청 관계자, 지역주민, 토속어보존회원, 산청초등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어의 자원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어린고기 2만마리를 방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은어는 5cm내외로 지난해 11월 건강한 어미고기로부터 얻은 알을 수정시켜 약 5개월간 사육관리하여 질병검사를 거친 우량종이다. 은어는 보통 1년생으로, 유어기동안에는 하천 하구에 가까운 바다에서 살다가 부화한 이듬해 3~4월경 다시 태어난 하천으로 올라와 성장하고, 성어가 되면 하천 하류로 내려가서 산란 후 죽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만강, 한강을 제외한 모든 하천 및 하구부근에 분포하
(용인신문) 경기도는 27일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31개 시·군 노인 성(性) 인식개선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 성(性)인식 개선사업은 도내 노년층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3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나 성(性)에 대한 관심과 교육은 매우 제한적이며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통계(2016년)에 따르면 전체 성병감염자수 22,957명중 60세 이상이 1,469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성매매나 성범죄도 증가 추세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신체 건강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욕구의 증가 및 조기은퇴, 여유시간의 증가 등으로 부부관계, 이성관계 등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오래된 금기 또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로당, 노인대학 등 노인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료로 성(性)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박사고 발생 시 국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기 위해 ‘구명뗏목 작동방법’과 ‘소형선박 기초항법’ 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26일(월)부터 여객터미널, 학교 등 관련 업·단체에 배포한다. * 구명뗏목 작동방법 동영상 및 리플릿, 소형선박 기초항법 리플릿 구명뗏목은 선박 긴급상황 발생 시 바다 위에 띄워 탈출을 돕는 장비로, 비상식량 및 식수, 노, 낚시도구, 비상신호탄 등 생존용품이 구비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구명뗏목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작동시켜야 하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일반국민들도 스스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구명뗏목 동영상과 리플릿은 구명뗏목 작동 전 준비단계, 작동단계, 탑승단계로 구성하여 구명뗏목 작동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그림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구명뗏목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벗긴 뒤 연결줄이 선박에 묶인 것을 확인하고 구명뗏목이 내려갈 방향에 장애물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후 구명뗏목을 고정시켜놓은 안전핀을 위쪽으로 뽑은 뒤 T레버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23일(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였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2일(금)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었다. 이번 회의에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4명이 참석하였다. *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제1차 회의(2.2.) :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 제2차 회의(2.23.) :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 설명 및 의정 협의 진행상황 공유 제3차 회의(3.9.) : 예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 제4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 되었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년에 이어 가전, 의류, 식품, 대학, 호텔 등 150개소를 대상으로 ’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서면점검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령 등 수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30일 14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 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를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 항목이다. 점검절차는 설명회 개최(3.30), 점검기관 자료작성 회신(4~5월), 제출 자료 분석 평가(6월)로 진행된다. 검검기관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하여 5월 11일(금)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점검에 적극 참여한 업체에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및 암호화 조치, 개인 정보처리방침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의 218개 공익활동 사업*에 정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 단독사업 216개, 컨소시엄 사업 2개(1 사업당 2개 단체 참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624개 단체 중 367개 단체가 이번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작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민간단체가 내실있게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전년도보다 사업을 한 달 가량 일찍 시작할 수 있게 일정을 앞당겼다.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유형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9개 유형은 지난해 일반국민, 비영리민간단체 및 관계부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정한 것으로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활성화 △자원봉사·기부문화 △민생경제 및 문화·관광 △생태·환경분야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선정된 218개 사업 중 102개(46%) 사업은 지난해 지원을 받지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인터넷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SNS 등의 아이디(계정) 거래 관련 게시물을 3월 26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실명 아이디뿐만 아니라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및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따른 조치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인터넷 상 유통(게시)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유통된 경우 신속히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해야 하며, 미조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아이디 등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17년 기준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총 115,522건 탐지
(용인신문)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보다 엄정해 지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온정적인 법해석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의 집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유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현지점검을 강화하고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사례로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2배 이상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
(용인신문)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부정청탁 신고가 활성화된 공공기관은 청렴도 측정 등급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에 청렴도 등급이 낮아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신규로 평가대상이 됐던 기관들의 청렴도 등급도 대체로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과 29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63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해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관별 부패취약요인의 진단을 확대하는 한편, 청렴도 수준 및 노력도 향상 기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두 차례의 워크숍이 대상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 복합적인 차별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실시한 ‘제조업 분야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 숙소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거나 잠금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주거 공간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남성 1명과 여성 5명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주가 방 두 개짜리 숙소를 제공, 여성들 방이 좁다는 항의가 들어오자 “여성 중 2명은 남성 방을 쓰라”고 했고, 이에 재차 항의하는 여성들에게 “같은 나라 사람인데 무슨 문제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식별,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 고충처리 절차와 사업장 변경 가능 사실 등 관련 교육과 정보가 제공돼야 하나, 인권위와 기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이번 주에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급상승해 한 주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주말부터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지수가 급상승하기 시작해 전국 평균 위험지수가 ‘높음’(위험지수 66～85) 단계에 돌입했으며, 이번 주 내내 ‘높음’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울산·창녕 등 일부 내륙지방은 오늘과 내일 ‘매우 높음’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주 경상도 지방은 전체적으로 ‘높음’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동 지방과 영남 지방의 산불위험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남고북저의 기압골 배치에 따라 영서 지방에서 영동 지방으로 부는 강한 서풍인 양간지풍(襄杆之風)이 불어 대형 산불의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비가 오지 않고, 전국이 점차 건조해짐에 따라 현재 동해안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에 내려져있던 건조특보가 영남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3·4월에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농산부산물 소각, 쓰레기 소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쓰
(용인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4일(토) 오전부터 “금오산도립공원”에서 관내 7개 유관기관 및 숲사랑 지역협의회(진평중학교, 숲사랑 소년단)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산을 찾는 행락객,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피해 사진전시, 산불방지 참여 서명운동과 더불어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했다. 산을 찾는 등산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입이 허가된 등산로 및 탐방로를 제외하고 산불조심기간인 5월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당부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예방은 너와 내가 없다”며,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힘들게 가꿔온 푸르고 깨끗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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