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에 발간한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을 그 동안의 법령 개정사항, 심사사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하여 2018년 3월 28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지난 6년간 변화된 환경 하에 달라진 기업결합관련 제도와 그동안 축적된 기업결합 심사사례 등 관련 정보를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동 개정판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결합을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정책/제도>경쟁정책>기업결합 심사>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여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웹툰을 서비스하는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이 웹툰 작가와 맺는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없는 포괄적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웹툰 서비스 사업자마다 만화 연재 계약서, 웹툰 콘텐츠 제작 및 연재 계약서, 웹툰 제공 계약서, 웹툰 메니지먼트 계약서, 컨텐츠 제공 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계약서, 작품 제공 계약서 등 다른 명칭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나, 웹툰 연재 계약이라는 특성이 같으므로 ‘웹툰 연재 계약서’ 로 통칭한다. 조사 대상은 웹툰 전문 사이트 ‘웹툰인사이트’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요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네이버웹툰(주), 넥스츄어코리아(주), (주)넥스큐브, 디투컴퍼니(주), (주)레진엔터테인먼트, (주)머들웍스, 미스터블루(주), (주)바로코믹스, (주)배틀엔터테인먼트, (주)봄코믹스, (주)북큐브네트웍스,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제2기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엘지씨엔에스,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이미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받아 수행한 바 있어, 2기(2014년부터 시작) 사업 중 이 사건 용역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엘지씨엔에스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 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 금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 업체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2018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3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화장품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화장품 제도와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을 안내하여 관련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 및 정책 방향 안내▲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안내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유전자원법 소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화장품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강원도는 최근 철새가 북상하기 위해 이동하고, 경기, 충북, 충청남도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도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오는 3. 28.(수)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시설과 방역취약지역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 아산 발생농장의 분뇨 검사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확산이 우려되어 도내 가축분뇨 비료처리업체(20개소*)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조치 이행실태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춘천 1, 원주 5, 강릉 1, 홍천 3, 횡성 3, 영월 1, 평창 1, 정선 1, 철원 2, 양구 2 이번 소독은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축산시설 출입차량 및 방역취약지역 등에 대한 일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도, 시·군 합동점검반(10개반 20명) 및 시·군 자체 점검반(8개반)을 구성하여 소독 실시 및 소독기록부 작성 여부 등 소독실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축사 내·외부
(용인신문) 중국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추모식」이 26일(월)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추모식은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유족(황은주(외손녀), 안도용(증손자)), 안중근함 부함장 정창식 중령 등 승조원 및 안중근의사숭모회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약전 및 최후의 유언 봉독, 참석 내빈의 추모사,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 전국 학생 글짓기대회 수상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고, 기리며, 존경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 등 30여 명도 참석해서 추모식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지난 1월 열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전북 학생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3월27일(화) 오후 2층 강당에서 입상학생 및 지도자, 육성학교장, 감독교사, 학부모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자 포상격려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학생선수들이 금메달 14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7개 등 총 46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라북도 동계 종목의 위상을 알리는데 기여한 입상선수와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괄목할 성과는 스키(알파인) 종목의 구천초 최태희 선수와 바이애슬론 종목 무주중 최윤아 선수가 3관왕, 안성초 최수린, 무풍중 최준기, 안성고 김고은 선수가 2관왕을 차지하는 등 많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으로 전북 학교체육의 위상을 빛나게 했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는 금메달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을, 지도자는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50만원, 동메달 3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용인신문) 법제처는 27일 2018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3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부터는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 법령체계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비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등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업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와 함께 찾아가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소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를 했다.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특히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통보, 주민대피와 등산객 통제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보편적 권리와 우리 삶, 그리고 인권조례’라는 주제로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고, 2월 26일 충청남도지사가 이에 대한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폐지안에 대한 두 차례 반대 의견표명과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전체 도민의 인권보장체계인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는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조례 폐지 확산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위는 지역 인권을 보장하는 인권조례의 의의를 되새기고 인권조례 폐지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16개 광역 지자체와 87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등 지역에 맞는 인
(용인신문) 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27일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지역 24개 지점의 홍합 등에서 패류독소가 0.81~6.17㎎/1kg로 식품허용기준치(0.8㎎/1kg)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수도 연안, 거제시 사등면~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 사실상 경남 진해만 전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해역을 지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6일부터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24개 기준치 초과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 금지 조치, 초과해역 육상에 현수막 게첨을 통한 행락객 지도 강화 및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의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 확대되고 있으니, 낚시객 및 행락객들께서는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
(용인신문) 코레일이 27일 오후 대전사옥 회의실에서 전국의 신호담당 팀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호장애 예방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전기기술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본사와 지역본부의 열차 신호를 담당하는 팀장이 모여 주요 신호설비 장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집중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신호제어설비의 고장 예방 △효율적인 유지보수 △원격감시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각종 공사 시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 △첨단 검측장비 개발 △기술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강원본부 김민규 팀장은 “서로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열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로와 운전 조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준영 코레일 전기기술단장은 “신호제어분야 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철도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이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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