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미국이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우리는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함으로써 양국의 법인세율이 역전되었다. 한·미 간의 법인세율 역전은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가계소득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손실 연평균 1.7%, 투자 4.9%, 고용 10만5천명 감소, 무역적자 8.9 감소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의 GDP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7%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9.4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서 투자는 연평균 4.9%씩 감소하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씩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스톡이 감소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은 연간 1.9% 감소하고 근로소득이 연간 1.5%씩 감소하여 가계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이 성장
(용인신문) 삼척시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유리공예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하여 추진한 도계역 앞 광장 및 광교 유리조형물 야간 경관조명 점등식을 27일 개최한다. 폐광지역 도계를 유리와 빛의 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2017년 10월부터 도계역 앞 광장에 유리조형 예술품 ‘푸른 기상’, 광교에 ‘꿈의 정거장’ 2점의 작품 제작·설치를 완료하였다. 삼척시에서는 이번 유리 조형물설치로 폐광도시인 도계읍을 삼척의 유리공예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시발점으로 국내 최대 유리조형테마파크인 ‘도계 유리나라’와 더불어 도계 역세권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유리도시의 상징물로서 지역의 가치상승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용인신문) 삼척시가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1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육성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삼척시가 확보한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정부 공모사업비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2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1차) 16억7천9백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2차) 81억7천8백만원 등 총 111억3천6백만원(국비54억7백만원, 시비51억3천3백만원, 민간5억9천6백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삼척시는 지난 수년 간 원전유치여부를 놓고 대립하다 2014년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백지화의 물꼬를 텄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시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1기의 발전용량과 맞먹는 1GW를 넘어섰고, 전국에서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삼척시는 자체 공영수익사업으로 등봉태양광발전소(353kW)와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발전소(228Kw)를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용인신문) 12월31(일) 첫차 운행부터 종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 2.8km)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 서울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증대되는 동시에, 서울 도심을 동-서(경인·마포로~망우·왕산로)로 관통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동서축이 완성된다. 종로 중앙전용차로 개통으로 버스속도가 현재 13.5km/h에서 17.7km/h로 약 31%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1~2분 이내로 안정화돼 버스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역과의 환승 편의성, 기존 버스정류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외곽방향 8개소, 도심방향 7개소로 총 15개소의 정류소가 신설됐다. 또한, 중앙버스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기존 ‘ㄷ’ 자 횡단보도가 ‘ㅁ’자 형태로 개선되어 보행 편의가 개선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종로2가 교차로에도 좌회전 신호[종로→삼일대로(남산1호 터널 방향)]를 신설했다. 종로1가 교차로에 집중되던 남대문로 방향 좌회전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세종대로사거리 광화문에서 강북삼성병원
(용인신문) 한경호 권한대행이 26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대한 대책과 부산항 신항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다. 먼저 한 대행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과 이에 따른 시장침체를 우려하며, 시·군 주택과장(또는 건축과장) 회의를 소집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2017년 10월 기준 경남도의 미분양주택이 1만1,257호로 전국의 20.2%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전환 문제를 안고 있는 마산월영부영아파트나 거제 지역의 조선경기 침체 등 일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주택공급정책도 되돌아 봐야한다”며,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분기별로 주택수급 정보를 분석하여 정책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정책담당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시군과 협의해 주택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2017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5만5,707호의 미분양물량이 있는데, 그 중 경남도에 20.2%인 1만1,257호가 있다. 20.3%인 충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창원에 5,387호, 거제에 1,841호, 사천에 1,523호, 김해에 1,346호의 미분양 물량이 있다. 이어 한 대행은
(용인신문) 경남도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22일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진해구 안골동)에서 열린 ‘2,000만TEU 달성 및 토도제거 공사 착공식’ 행사에 참석해 국내 최초 2,000만TEU 달성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한경호 권한대행, 서병수 부산시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해운선사 및 항만터미널 운영사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항 신항은 정부와 민간투자로 약 19조 3,015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부두 등 44선석, 항만배후단지 등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현재 최신식 컨테이너부두는 21선석이 준공되었으며, 항만배후단지에는 68개의 다국적 제조 및 물류기업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은 2007년 58만TEU에 불과하던 물동량이 10년만인 2017년 11월 기준으로 부산항 전체 1,873만TEU의 66%인 1,232만TEU를 처리하는 대형 항만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날 최초로 기념비적인 2,000만번째 컨테이너를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하역하게 되었다. 토도제거 공사는 선박 대형화에 따라 10,000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부산항 신항에 입출항 함에
(용인신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마에스트로 지휘 모습, 국내 최대 규모 칼라노출콘크리트 외장, 포도밭(Vineyard)과 발코니 혼합형상 설계를 통한 측벽 반사음 효과를 극대화, 세계 수준의 소음 진동 차단 등 독특한 특징을 갖춘 세계 수준의 공연시설인 아트센터 콘서트홀(1,727석)에 대하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NSIC)로부터 2017년12월22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아트센터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 7월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NSIC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사업 진행이 지연됐었다. 그동안 경제청은 공사 마무리 시점인 2016년 5월부터 적기 준공을 위한 현안사항 이행과 사용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실무협의는 물론 각 사 대표이사 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준공을 설득, 촉구하여 왔으나 NSIC와 포스코건설간 갈등상태가 심화되어 사용승인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2017. 9월말 새로 취임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양 사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큰 틀에서 화해
(용인신문) 경기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김장김치봉사, 연탄배달봉사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외투기업의 활동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외국계기업의 특성상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긍정적인 기업경영 전략을 실천하는 외투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유), 전기초자코리아(주), 파주전기초자(주) 등 도내 3개 외국인투자기업은 최근 3년 내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사회공헌 업체로 선정돼 지난 14일 개최된 ‘2017 외국인 투자기업의 날’ 행사에서 도지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유)는 SOS어린이마을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SOS유치원생을 위한 육성프로그램 지원, 주거·의료 등 기부금 지원, 직업현장 체험학습 등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추가로 기부하는 ‘2배의 기부’를 실천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파주전기초자(주)의 경우 파주
(용인신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1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6,470원 → 7,530원, 16.4%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대상자 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특성(잦은 이직 등)을 반영하여 사업장 가입이력 요건을 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완화하고, 신규자 요건 중 을 삭제함으로써 들이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두루누리 사회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의 가게 간판은 처음에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되어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자의 불편과 불만이 컸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천 건이 혜택을 보게 되어 그간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인 가게 간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외되었다. ※ 현재 허가·신고 대상 업소간판은 61만6천건이며 이 중 안전점검 대상 10만3천건을 제외한 51만3천건이 사용연장 신청에서 제외됨 또한, 청년과 소상공인이 생계형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먹거리트럭(음식판매자동차)에 타사광고가 허용된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범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② 기술적 능력, ③ 재정적 능력, ④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6일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방송사 TV, 라디오 DMB 등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허욱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4개 방송사의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해 재허가유효기간 3년을 부여하였다. 한편, KBS, MBC, SBS, 대전MBC 등 4개 방송사 일부 TV와 라디오 방송국 등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심사위원회에서 방송공정성 제고,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시함에 따라 방통위는 대표자에 대한 추가 의견청취, 추가 자료 접수를 하여 이에 대한 해당 방송사의 의지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하였으며, 4개 방송사 모두 미흡한 사항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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