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가 신설(‘16.12.27.)됨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 성과」 등에 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현장의 시·도 법무담당관 및 법제 협력관들과 함께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주요 업무내용으로 ① 자치법규 정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② 자치법규 시행전 사전검토 지원 강화 ③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부적합 정비과제를 발굴·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발굴, 전 지자체에 전파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례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3월 21일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입장 표명 실망스럽다.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들의 노여움은 손톱만큼도 줄어들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언론을 상대로 두 차례 입을 열었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는 친박 의원을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청와대를 나온 날 친박 의원과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만 안중에 둔 행보에 기가 막혔던 국민들을 상대로 입을 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건조하고 형식적인 언급만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4년 10월 2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고 맹공을 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승복하는 뜻을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도, 헌재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고 있다. 적어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러움을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20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해 철저한 선거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황실에 6개 팀을 구성·운영하여 50여일간 선거상황을 종합 관리하고, 읍·면·동의 선거업무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며,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도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종 회의·교육, 특별감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범사회적인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활동도 다각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들과 갈등으로 공사중단 사태까지 빚어졌던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공사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이에 따라 공사 차량들은 학교앞을 지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곡동 436-12 일대 지곡초교 앞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의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변경해 18일부터 공사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우회도로는 지방도315호선에서 용인시청 방향 온누리장작구이 식당 인근에서 공사현장 방향으로 약 200m 들어가도록 돼 있다. 시행사측은 연구소 건물이 준공되는 내년말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재에 나서 임시 우회도로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의료원이 기흥구 중동에 추진하고 있는 용인 동백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심의가 통과됐다. 용인시는 지난 9일 열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입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신청한 기흥구 중동 724-7 일대 용인 동백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통과돼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배정 심의에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 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2년째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동백세브란스 병원의 공사 재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세의료원측은 이달중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용인 동백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동백세브란스 건립 부지를 포함한 20만8973㎡에 대학종합병원, 의료관련 R&D단지, 의료관광시설, 의료첨단기업 등 산업과 각종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물량심의가 통과돼 동백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100만 용인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
용인시는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올해 첫 ‘내일 징검다리 채용행사’를 21일 오후2시 시청사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주관해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재경전광산업, 에스원CRM, 동양텔레콤 등 14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용인 지역과 인근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참여한다. 모집직종은 품질관리, 공무업무 담당자, 제품조립 및 생산, 사무분야, 은행전담 콜센터상담원, 식품생산 및 포장, 물류현장직, 주유 및 세차원, 전산사무원 등 다양하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은 현장에서 전문상담사들의 상담을 받고 적합한 업체를 추천받아 면접에 응하면 된다. 용인시일자리센터는 이날 참가기업 정보제공 부스와 이력서 작성 클리닉을 운영하고 면접지원 컨설팅, 수화통역사 배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연2회 장애인 일자리채용 행사를 열고 총4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장애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올해에도 10월에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취업특강, 기업탐방 등 취업을 돕는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정보고, 바이오고 등 특성화고 2곳과 취업반을 운영하는 백암고 등이다. 이중 정보고와 바이오고에는 직업상담사를 상시 배치해 주 14시간씩 1:1상담과 취업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암고는 9월부터 12월까지 직업상담과 특강을 운영한다. 특강은 취업비전 략, 구직 서류작성 및 면접 클리닉 등 취업에 자신감을 갖도록 1:1로 지도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기업탐방은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7월 10일부터 19일에 취업 연계가 가능한 용인지역의 우수 강소기업의 현장체험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개시된 용인 역북도시개발지구의 토지분양이 사업 시작된지 7년만에 모든 필지의 매각이 완료됐다. 용인시는 역북지구의 마지막 미분양용지인 준주거용지 2필지가 지난 7일 분양돼 공공용지를 제외한 125필지 24만4344㎡가 모두 매각됐다고 밝혔다. 역북지구는 처인구 역북동 736번지 일대 명지대 인근 41만7485㎡에 아파트 4022세대와 단독주택 92세대, 인구 1만1000여명이 입주하는 규모로 개발이 진행, 오는 11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된다. 현재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해 5월 1단계 준공을 마친데 이어 조경공사와 지방도 321호선 개설공사가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역북지구가 어려움속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100만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 덕분”이라며 “역북지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발화점이 되어 동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소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행위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구청과 합동으로 빈병 환불 거부행위가 우려되는 소매점 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또, 빈병보증금 제도를 잘 모르는 업소를 위해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빈병보증금은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것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빈병 반환을 거부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업소는 빈병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소매점들이 빈병보증금 환불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이후 환불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인시가 42번 국도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고 있는 우회도로 구간의 조기 완공을 돕기 위해 행정지원 전담TF팀을 구성했다. 기흥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다 올 연말부터 역북지구 입주가 본격화하면 교통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42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지원을 위해 시청 건설과와 처인구·기흥구 건설도로과 등 3개 부서 13개팀으로 행정지원TF팀을 구성했다. 삼가~대촌과 신갈지역 등 2곳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 우회도로는 각각 2018년말과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57%와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도로사업은 처인구 도심에서 기흥지역을 관통하는 42번 국도에서 상습정체를 빚는 대표적인 구간이다. 시는 이들 공사구간내에 남아 있는 전주와 통신관로·상하수도시설·무연분묘·가로등·전주 등 지장물에 대해 빠른 시일내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토지 미보상 지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모두 보상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다음달부터 수시로 회의를 갖고 도로 준공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삼가~대촌 우회도로는 기흥구 상하동~처인구 남동간 7.44㎞, 신갈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2016년 한 해 동안 100시간 이상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원봉사자 2300여명에게 우수봉사자증을 발급했다. 이번 우수봉사자증 발급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우수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정된 자원봉사자는 우수봉사자증을 발급,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용인시 공영주차장과 지역내에 있는 한의원 2곳(용인제일한의원, 수지강한의원) 이용시 할인받는다. 아울러 명차공업사와 종합병원 5곳(강남병원, 다보스병원, 서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우리호병원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정으로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시설노후와 교통효율성 문제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흥구 보정동 GTX 용인역 일대가 최적의 입지로 분석됐다. 지난 8일 용인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신규 터미널 건립 후보지 6곳 중 오는 2021년 개통 예정인 GTX 용인역이 가장 효율적인 터미널로 꼽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현재 운영중인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을 비롯해 GTX 용인역,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 고진역, 기흥역, 지석역 등 6곳의 후보지가 거론됐다. 이용자 접근성과 교통수단 접근성, 고속도로 접근성, 입지 수월성, 운영효율성 등을 평가한 이번 용역에서 GTX 용인역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GTX 용인역은 GTX 뿐만 아니라 분당선 접근성이 확보, 경부선 수원신갈IC와 용인서울선 광교상현IC를 통한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흥역과 현재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이 각각 2, 3순위로 나타났다. 용역에 따른 터미널 이전 사업성이 나왔지만 세부적인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부지확보의 문제나 터미널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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