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 31.(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등에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오는 3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근로에 참여(사업별 참여기간 상이)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인천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의료급여 기준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 2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노령자나 청년실업대책사업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고,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각 군·구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2월중 선발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일부 군·구에서는 참여자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필리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D)를 받은 수입업체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필리핀 측에 우리나
(용인신문)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자사주에 관한 거래소 규정들이 자사주 편법사용(이하 자사주 마법)이라고 할 정도로 재벌,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재벌, 대주주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현재 자사주 마법은 인적 분할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로 인해 재벌의 기업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는 내팽개치고 재벌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자사주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는 2017년 6월 14일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다. 이 개정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코스닥 상장규정 주식분산요건에 영향을 주어 대주주의 자진 상장폐지를 쉽게 만들어줬다. 즉, 자진상장폐지 시 최대주주 요구 지분율을 95%에서 80%으로 낮춰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특정 기업의 자진상장폐지에 악용되어 소액주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용인신문) CIS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을 방문한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대원제약, 신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바이오, 휴온스 등 7개 제약기업의 CEO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협회와 우즈벡 부총리 간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 우즈벡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 공동 투자 등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방문단은 19일 우즈벡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특별단지 구성을 위한 각종 세제, 인프라 구축 등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시르다리아주 산업단지는 우즈벡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약산업특별단지 중 하나로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현지 진출을 진행중인 다림바이오텍은 숙원사업인 시르다리아 특별단지 내
(용인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18년 상반기 '대학연계 온라인취업지원과정'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용인소재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열리며, 도내 소재 모든 대학과 전국 여성대학의 취업지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년도 참여 대학들의 운영 사례와 올해 새롭게 개설될 연계과정이 소개되며, 참석 신청은 26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접수(031-270-9361, dreamwing@gg.go.kr)로 가능하다. '대학연계 온라인취업지원과정'은 경기도 대표 온라인 취업지원 사이트 '꿈날개(www.dream.go.kr)'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4년부터 40여 제휴 대학에 취업 연계 과목과 무료 학점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최근 채용시장의 화두인 '블라인드 채용' 관련 콘텐츠와 취업희망분야별 인적성검사 모의테스트 연계과정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센터 홈페이지(www.dream.go.kr/university) 역시 기능과 화면을 대폭 개선하고 ‘면접 Skill Up’ 등 취업 콘텐츠를 추가해 청년취업지원 맞춤형 사이트로 거듭날 계획
(용인신문) 전남의 농촌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 12개 분야 총 369건의 사업에 1천4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천235억 원)보다 235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별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3개 분야 55개 지구 723억 원, 마을 만들기 6개 분야 109개 지구에 361억 원, 지역 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3개 분야 205개 지구에 386억 원 등이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농촌의 인구를 유지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공모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현안도출, 소규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마련합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및 현장 활동가 교육,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응집력과 단합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지역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구국도 5개노선, 지방도 11개노선의 도로 침수, 포장도 파손 및 교통불편 등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유지보수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침수 예방 및 가로등, 가드레일 등 도로부속시설 정비를 위한「배수 및 기타보수사업」에 L=10km·111억원, 노후된 포장도로 보수를 위한 「구국도 등 덧씌우기 사업」에 L=62km·79억원, 퇴색된 도로 차선도색 및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등을 위한「구국도 등 차선도색 사업」에 L=115km·29억원 등 총 219억을 투입하여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도로 안전시설 사업등에 대하여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구국도 등 덧씌우기 사업」 및 「구국도 등 차선도색 사업」은 올해 2월중 사업대상지를 조사 완료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상반기내에 사업을 발주함과 동시에 사업비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구국도 및 지방도에 도로침수 및 교통불편 등 민원
(용인신문)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31일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까지 부산소재 농촌교육농장에서 딸기 수확체험을 시작으로 2018년 지역 농산물(로컬 푸드) 체험 교육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생산시기에 맞춰 수확과 음식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딸기·토마토·블루베리·무화과 등을 재배하는 우수농장을 매월 30명의 시민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번 딸기 수확체험이 진행 될 두루팜 농촌교육농장(강서구 봉림동)은 부산관광공사에서 추천할 정도로 체험교육 기반이 잘 마련된 농장이다. 특히 수확한 지 1시간 이내의 신선한 딸기를 부산지역 제과점 10여 곳에 매주 3회씩 공급하는 참신한 마케팅으로 제과점 애호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체험 교육은 부산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직접 수확하여 음식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도·농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교육의 장으로 점차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제25차 한 중 해운회담에서 한-중 항로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 이계용(易繼勇)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중 해운회담은 지난 ’93년부터 양국이 교차로 개최하여 왔으며, 양국 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중 항로 개방을 위한 협력사항 및 카페리 항로 개설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양국은 한-중 항로의 점진적 개방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과 시기에 대하여 양국 민간협의체(한중카페리협회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양국 정부 간에 추후 논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군산-석도(중국 산동) 간 카페리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 주 3항차에서 향후 주 6항차로 서비스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24회 회담에서 투입 선박의 선종을 쾌속선에서 카페리선으로 변경하는 등 운항을 준비해 온 대산-용안(중국 산동)간 카페리 항로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용인신문) 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www.up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붙임 신청방법 참조)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체계를 구현하여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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