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4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2일간 제주를 방문하여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지 방송사를 방문하여 방송시설 점검 및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날인 4월17일(화)에는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에 참석해 어려운 방송 환경에서도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민영방송사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민영방송대상 수상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둘째 날인 4월18일(수)에는 제주방송, KBS견월악송신소 및 KCTV제주방송을 방문하여 지역 방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KBS 견월악송신소에서는 해빙기를 맞아 송신탑 기반시설 지반침하, 화재·정전시 방송시설 보호대책 등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KCTV제주방송을 방문하여 앞으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결합판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관련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의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하였다.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하여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와이즈유저”(http://www.wiseuser.go.kr)에서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용인신문)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이 도입된「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청탁금지법? 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사건이나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와 같이 고도화·은밀화 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행위기준인「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9가지 규정을 마련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용인신문) 건설·소방 분야 공익신고에 즉시 대응하는 등 국민 생활밀접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 속 안전위해(危害)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안전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건설·소방 분야의 공사비 편취, 불법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신고사항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의 날’(16일)을 맞아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교통, 건설, 소방, 식품
(용인신문)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박정현 사무관(대통령표창)과 김태종 사무관(국무총리표창) 등 2명이 선정되었다.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적발·제재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유럽,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에 앞서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태종 사무관은 국군 장병들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에 대한 입찰 담합을 조사하여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담합 억제와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수상자는 작년 10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학계 및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 되었다.
(용인신문)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대상 간담회를 16일(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사혁신처 외에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배석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질의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였다.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하여 1989년 9급 공채시험에 장애인 구분모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에는 7급 공채시험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 왔다. 2008년에는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채시험을 도입하여, 매년 약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장애인 응시생의 수험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휠체어 전용책상, 음성지원컴퓨터, 시험시간 연장, 확대·축소 문제지, 점자문제지·답안지, 대필 등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총 5,014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833명(16.6%)이다.
(용인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결된(’17.1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전부개정법률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통합)”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심의기구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자문)가 예산배분 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 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軍)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軍)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저출산 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9개 지자체를 선정(사업비 147억 원: 특별교부세 88억 원, 지방비 59억 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T와 함께 민·관 협업으로 진행된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은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를 개소하고, 유해통물 퇴치 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 마을이라는 유명세를 타고 2,100여 명이 넘는 기자단 기업 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관광활성화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8년에도 5가지 사업유형*에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총 150억 원(특별교부세 90억 원,
(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배출허용기준(붙임2 참고)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의 무대인 제39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행사를 다가오는 4. 21.(토) 저녁 7시30분에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근로자들의 여가 활동과 근로의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KBS한국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근로자 종합예술행사인 근로자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2018. 2. 5.부터 3. 26. 기간 온라인과 현장에서 총 847팀 989명이 신청하였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 제주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선발된 16개 팀이 본선에서 자웅을 겨룰 전망이다. 이번 행사의 최고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상금 500만원)을 포함 16개 팀에게 총 1,6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가요제 본선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뮤지컬배우 최정원, 김종서, 김조한, 돈스파이크, 유영석 등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경연 외에도 알리, 몬스타엑스, 이창민, 노을, CLC(씨엘씨)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있어 볼거리 가득할 전망이다. 아울러, 가요제 본선 행사는 녹화를 통해 5월 1일(화)‘근로자의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11월 01일 14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