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 이하 KISA)은 9월 5일, KISA 서초청사 회의실에서 주요 보안업체,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9.3) 후 사이버테러 등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분야별 사이버위협 현황 및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신속한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민·관의 긴밀한 공조 및 협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춰 줄 것”을 참석기관에 당부하고,특히, 공공기관ㆍ기업에 각종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신ㆍ관제업체 등은 사이버공격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체 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비상한 경각심과 사명감을 갖고 유관기관과 적극적 정보공유 및 긴밀한 공조 대응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9월 5일(화)～9월 6일(수)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그랜드볼룸, 본관 5층)에서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행사는 개도국 인프라개발 지원 등을 통한 경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87년에 설립된 EDCF가 3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뜻 깊은 자리로서 EDCF / KSP 24개 협력국 정부 당국자(장 차관 등)주민 기업대표,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 고위급 인사 및 주한 외국공관 및 국내기업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개회식, 정책좌담회 및 수원국 투자설명회 등 부대행사가 열렸으며, 이외에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과 수원국 정부 장관 등과의 양자면담도 개최되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회식 축사를 통해국제사회로부터의 도움과 함께 한국인 특유의 근면과 집념이 더해져 최빈국에서 발전해 외국을 돕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은 개도국들을 도와야 하고, 도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하였다. 한편, EDCF 지원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EDCF가 한국의 개도국 지원에서 중추적인 통로
(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9월 6일(수)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신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과거 아이폰 대란 때와 같이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소모적인 마케팅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알뜰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건강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간 상생이 중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을 위하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경북 왜관읍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관계 기관 간 합의를 중재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왜관∼가산 간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난 2005년 왜관읍 일대 반월교차로를 입체교차로 형태로 설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평면교차로로 설계를 변경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물류센터와 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반월교차로를 빈번하게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근이 곡선과 내리막 경사가 길어 평면교차로로 설치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주민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전문기관의 교통안전 검토 결과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5일 주민과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는 도로교통공단과 등 전문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입체교차로로 변경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팀장 소병훈 의원)은 민생현안해결과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분야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생현안 및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관계 강화방안’과 ‘국가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와 국회가 협력해 국민권익 구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민생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방안도 토론회에서 다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의 효율적 해결 방안과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지방옴부즈만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옴부즈만의 확대 활성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와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에 맞는 더 좋은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마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개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9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민·관 통합지원 협약식」을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5개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대표, 9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9개 시군에 민간기업(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12개 사회공헌사업*을 꾸러미(패키지) 형태로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기관간 역할 조율 및 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고 인구감소 통합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KT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통신기술 자문(ICT컨설팅)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한다. 농협과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사업을 연계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희망공헌사업 등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용인신문) 기획재정부는 2017.9.3(일) 16:00시 김동연 부총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북한 도발(6차 핵실험 추정)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대외 통상현안,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반발 등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부총리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북한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현재 가동중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북한관련 상황 및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내일 오전 8시 금융시장 개장前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3일(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각 부처는 소관 관련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생활과 안전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한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에 따라 유사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모든 공무원들은, 엄중한 안보상황하에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여 유사시 신속히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 근무기강을 엄정히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일(토) 오전,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인 새만금(전북 부안군)을 방문하여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 유치됨에 따라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공적인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를 위해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총리는 먼저, 새만금홍보관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직소천 소공원과 잼버리 행사부지 현장을 시찰했다. 이 총리는 관계자로부터 잼버리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이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도로부터 잼버리 준비를 위해 특별법 제정, 시설 준비 등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지에서도 시간표를 만들어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3일 북한이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국민·정치권·공직자 모두가 안보환경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남 지사는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치권 전체는 정파와 이념, 정당을 떠나서 이제 한마음으로 안보 위기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쟁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국가안보에 큰나큰 해가 되는 만큼 작은 차이를 뒤로 하고 국가안보 위기 극복에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 남 지사는 또 “우리 국민 모두는 이러한 비상상황 속에서 안보에는 공짜가 없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마음으로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주요 실·국장이 참석해 정부대응 및 군·국제동향, 도 조치상황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북의 핵실험 가능성이 알려진 직후인 오후 1시부터 도 북부청사에
(용인신문) 수원시의회 한명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장안구민회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액감면 대상자를 현행 국가유공자에서 그 유족과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고엽제 환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까지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가족여성회관, 평생학습관과 같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돼 왔다. 조례안은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수권유족(선순위자), 국가보훈대상자 관련법에서 명시한 감면자로 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시에도 바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명숙 의원은 “장안구민회관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는 1.4%에 미칠 뿐이며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장안구민회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다음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
(용인신문)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돼 다음달 4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지역치안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의회의 구성, 구성원의 임기, 회의 개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했다. 특히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협의회 활동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다. 김미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법질서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던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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