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가짜경유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최근 개정했다.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되었는데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96%, ’17년)을 차지하고 있다.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가짜 휘발유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가격차(441원/ℓ)*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경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유 1,348.5원/ℓ, 등유 907.1원/ℓ (오피넷, ’18.4월 1주 가격 기준)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
(용인신문) 해양수산부는 이사부호 등 연구선의 산·학·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대양 공동 연구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경북대(1), 부산대(1), 서울대(2) 한국해양대(1) 해양수산부는 첨단 대양연구선인 ‘이사부호’ 취항(‘16.11)을 계기로, 그간 사용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연구선 활용이 어려웠던 산·학·연에 대양연구의 문을 넓혀주기 위해 ’17년*부터「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사업」을 추진해 왔다. * ‘17년 연구선 산학연 공동활용 과제 : 4개(대학 3, 산업계 1) 올해에는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10개의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연구선 공동활용 위원회의 두 차례 평가를 거쳐 5개의 연구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총 16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선 사용료를 비롯하여 연구비와 승선료 등을 지원한다. 과제수행팀들은 오는 5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연구원들과 함 께 태평양, 인도양에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지질·생물등과 관련된 주제로 약 72일 동안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양관련 학과 학생들이 승선하여
(용인신문) 5만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사는 것으로 유명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가 '철새 중간 기착지 복원 사업'을 통해 철새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홍도에서 번식 시기를 맞아 약 5만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산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에서 약 50.5km 떨어진 홍도는 면적이 9만 8,380㎡, 해발고도가 113m인 무인도다.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로 지난 2000년에 환경부 특정도서 제27호로 지정되었다. 홍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작은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의 서식지로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2년에는 홍도 등대 관리 숙소가 철거되면서 괭이갈매기 개체수가 늘어나 철새들의 기착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짐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홍도 철새 중간 기착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도 철새 중간 기착지 복원사업'은 철새들이 괭이갈매기의 간섭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횃대와 관목림, 대나무 덤불 등으로 쉼터를 만들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웅덩이를 설치한 사업이다.
(용인신문) 충북도 토지정보과 직원들은 지난 4월 21일 노인성 질병 등으로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호하며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괴산군 청안면 청용1길 24-6에 위치한 진성노인전문요양원(원장 이재석)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과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주변 정리정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산책 등 나눔 활동 및 요양원에 필요한 생필품(쓰레기봉투 등)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자원봉사를 함께한 충청북도 곽호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우리주변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토지정보과는 지난해 2회(상ㆍ하반기)에 걸쳐 소외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주변정리, 실내청소 및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매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용인신문) 경남도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청소주간’을 운영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 등이 빈번하게 발령되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대기배출 사업장과 차량통행이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도내 5632개소 대기배출사업장의 후도(Hood)·덕트(Duct) 등 대기오염물질 흡입시설 일제청소, 원심력집진기 먼지제거, 세정탑 세정수 교체, 사업장 내 날림먼지 청소로 방지시설 효율 개선이 핵심이다. 또한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에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25일에는 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진주시·환경단체·환경관리인 연합회가 참여해 보건마스크(미세먼지용) 나눠주기 행사가 개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도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앞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초등학생들이 용암천 징검다리 대신 보행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남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남양주시 별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한 통학용 보행교를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중재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별내지구 샛별초등학교 인근에는 폭 80m 규모의 용암천이 흐르고 있으며, 인근 주민과 샛별초등학생들은 용암천을 건너기 위해 용암7교와 용암8교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맞은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샛별초등학생들이 위 교량을 이용해 통학하려면 약 700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용암천에 설치된 징검다리(돌다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암천에 설치된 징검다리는 범람 시에 이용하기 어렵고 눈·비가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자칫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더욱이 오는 ‘19년 별내우미린2차 신규 아파트가 완공되면 샛별초등학교 통학을 위해 용암천을 건너야 할 어린이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별내지구 주민 112명
(용인신문)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점용허가와 잘못된 도로점용료 부과로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입주기업의 고충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 준공 전 입주기업에게 부과한 5년간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20일 오후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율촌·해룡산업단지 내 전남테크노파크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해결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해룡산업단지에는 현재 13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중 44개 기업은 도로가 준공되기 전인 2011년에 입주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기업 경영활동을 해왔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도로를 준공하고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에 도로 점용허가 및 시설 관리권을 이관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도로 시설물이 보완되지 않아 이를 넘겨받지 않았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8월 도로점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44개 기업에게 도로가 준공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도로점용료를 일괄 부과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에 합의한 5개사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용인신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5월부터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실태 및 인식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는 지난 16일(월) 개최된 ‘인사혁신처장과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소통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은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상 불이익·차별 해소, △보직 부여 전 기본교육 강화, △장애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기준 마련,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무 개발 및 보직배치, △ 세종청사 내 장애인 편의시설 등 개선, △근로지원사업 제도 개선 등이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승진소요기간도 오래 걸리고, 승진 후 일정 기간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관행이 있는데 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치료 등 형편 상 거주지를 옮길 수 없어 사실상 승진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등, 승진과 보직관리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신문) 2017년「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96명이 8주간의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공직사회의 핵심인재로 첫 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오동호)은 20일 국가인재원 과천캠퍼스에서 제63기 신임관리자 경채과정 수료식을 연다. 이날 행사는 8주간의 교육과정 회고, 신임사무관으로서의 공직다짐의 글 낭독, 교육 우수자 시상 등으로 진행되며, 공무원 채용후보자로서 이수해야 하는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수립 관리하는 사무관으로 시보 임용되는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된다.
(용인신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공무원 건강검진 특별행사’를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주 한방(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주관)검진에 이어, 18∼19일 양방(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주관) 검진으로 진행된다. 10∼11일 열린 세종청사 다목적홀(6동, 13동)에서 열린 ‘찾아가는 한방건강 검진’에서는 맥진검진과, 체질별 건강관리 상담, 침시술 등의 한방검진 등이 진행됐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국립정신건강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등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양방 건강검진’은 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성인질환검사와 비만, 근력 등 체력 측정, 심리검사와 스트레스, 우울증 검사, 금연·금주클리닉 등을 상담, 검진할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일에는 김동운 충북대 의대 교수가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에 관한 특강을 개최하여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가인권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향후 관련 연구와 행정 실무 등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체계적인 국가 인권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인권 상황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인 통계 정보가 필수적이나, 전국 수준의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신뢰도 있는 종합적 통계는 아직 체계조차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인권통계 구조 설계 △전국 국가인권상황조사 실시 △대한민국 인권보고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 이행을 위해 통계청을 파트너로 정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한 것이다. 향후 ‘국가인권통계’가 구축,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인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통계가 생산되면 인권위 및 정부의 인권정책 수립,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문 연구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국내 인권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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