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시는 최근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에 따른 비닐용품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일환으로 향후 내부 회의나 행사 개최시 종이컵·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5.1일부터 일체 금지하고, 개인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을 일상화 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실.본부.국 자체적으로 대규모 야외 행사를 제외하고 내부 회의 및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아리수 병물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행사 준비의 편리함을 이유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먼저 내부 회의나 행사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외부 행사는 병물 아리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모든 회의와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먼저, 아리수 병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아리수 음수대를 기 설치한 본청을 제외하고 29개 사업소 및 7개 직속기관은 금년 6월까지, 자치구 및 주민센터는 12월까지 설치하고 22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2019년
(용인신문) 박원순 시장은 불기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25일(수) 19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약 1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리는 '광화문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석가탑을 형상화한 대형 조형등에 불을 밝히고 연등회(5.11~13)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불교의식 중 하나인 '기원돌기(탑돌이)'에도 참석자들과 함께 참여했다. 연등회는 연등회보존위원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설정스님) 주관으로 열린다.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다.
(용인신문) 서울시가 개인이나 소상공인 회원들이 본인이 쌓은 에코마일리지를 현금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마일리지 간편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쌓여있는 에코마일리지는 80억 원에 달한다. ‘마일리지 간편조회 서비스’는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이름과 아이디를 입력하면 본인이 쌓은 마일리지를 조회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에서 ‘나의 마일리지 알아보기’ 배너를 클릭하면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에코마일리지를 쌓고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보고 로그인 없이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앞으로 스마트 폰에서도 간편히 조회할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앱 개발, 미사용 마일리지 기부 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등 에코마일리지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PC 버전에서만 서비스되지만 앞으로는 에코마일리지 앱을 개발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조
(용인신문) 통일부는 2018년 2학기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들에게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사회 내 통일 연구를 확산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1학기에는 27개 대학을 선정하였으나 이번 2학기 사업은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좌 분야에서 총 29개 내외의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공모는 2018년도 위탁사업자인 한국정치학회.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4월 23일(월)부터 5월 14일(월)까지 진행하며, 대학 선정결과는 5월24일(목)에 발표할 계획이고 지원 대학은 △사업계획 세부내용 △강의 내용 △현장학습 내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신문)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이 ‘신탁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해 장애인 자산 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은행이 장애인 금전재산에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 통장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가족, 친지, 시설장,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 횡령과 같은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 장애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첫 보호 대상자는 서울시 내 A사회복지법인 산하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70여명이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입주정원 4인) ‘신탁법’에 따라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장애인 70명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A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은 신탁관리인, 일종의 ‘통장지킴이’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 명의 신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은행과 법인 사무국 두 차례의 검증과정을 거치게 해 금융 안전 강도도 두 배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신탁은 ‘위탁자(재산을 제공하는 사람)’와 ‘수
(용인신문)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신설된 긴급회의 ·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등의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과 함께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현재 6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7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은 관계 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민관 전문가로 재구성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발생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했다.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용인신문)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4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했다. 이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 규모(연간 매출액), 위반 혐의 금액 비율, 위반 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번째인 경우 2,000만 원, 두번째인 경우 5,000만 원, 세번째인 경우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이전 시행령이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태료 액
(용인신문) 강원도는 법무부와 혁신적인 협업을 통해 양양국제공항 동남아 3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이 ’18. 12. 31까지 8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동남아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는 평창올림픽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동남아 3개국의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양양국제 공항으로 직접 입국 시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 서울 등을 관광할 수 있는 제도임(시행기간 : ‘18. 1. 22.부터 4.30.까지) 동남아 3개국 무비자입국 제도 시행결과 전체 이용객은 총 5,379명으로 베트남 하노이 노선 4,418명, 필리핀 마닐라 노선은 961명이였으며, 외국인이 5,374명, 한국인이 5명으로 분석되었다. 운항노선은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마닐라 등 2개 노선이고,운항항공사는 비엣젯항공, 제트스타항공, 필리핀항공 3개 항공사가 운항 중에 있다. 강원도는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 연장에 따라 노선 개설에 집중하기로 하고 4월 8일 운항이 종료된 필리핀 마닐라노선 운항 재개를 추진하고 4월 28일 운항이 종료되는 베트남 하노이 노선에 대해서는 전세
(용인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새로운 맛과 다양한 풍미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맥주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유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제맥주 생산량은 2015년 454만㎘에서 지난해 977만㎘로 잠정 집계되어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제조업체수와 품목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수제맥주 판로가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되면서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2017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제맥주가 기존 국내 맥주에 비해 다양한 맛과 향으로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식약처는 수제맥주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산.학.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제맥주 기술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4월 2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제맥주 위생관리 실무 ▲대용량 맥주통(Keg) 세척 및 생맥주 공급 장치 관리 방안 ▲소규모 HACCP 인증 사례 공유 및 HACCP 체험관
(용인신문) 국가보훈처는 생계곤란자 금융지원 확대, 중상이자 취업 촉진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총 10개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체 및 국가기관 등이 상이등급 5급 이상 중상이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실제 인원의 2배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공·사기업체(제조업 200명 이상)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의무고용·채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2015~2017년) 5급 이상 상이자의 연평균 취업인원은 114명으로 전체 상이자 취업 인원(3,755명)의 9.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고용 촉진은 물론 기업체 등의 고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곤란.질병’으로 인해 대부원금의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24일 오전 11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맺는 첫 업무협약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체제구축 지원과 협력활동 △인권교육·홍보 콘텐츠 공동개발·활용과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상호 협력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인권의제 연구, 개발 및 국내외 인권기구 교류 및 네트워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활동에 인권침해적 요소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인권친화적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인권경영과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국내 대표적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이러한 인권경영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전반에 인권경영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ING생명의 사회공헌재단인 오렌지희망재단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재단 사무국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문국 이사장(ING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참석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재능 계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공헌 사업의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ING생명 오렌지희망재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올해 총 7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전국의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비 전반을 지원하는 ‘오렌지 재능클래스’ △수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오렌지 장학 프로그램’ △ING생명 임직원 전체가 참여해 어린이 생활시설 환경 개선 및 어린이 대상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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