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시가 커피 찌꺼기를 축산농가의 퇴비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매립·소각되고 있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에 시범사업을 거쳤으며, 그 결과 버섯 배지, 퇴비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범사업 결과 재활용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수거업체의 수지 적자 등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 끝에 커피 찌꺼기를 농가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커피전문점의 분리배출 협력과 수거 및 운반 체계 구축, 최종 재활용시설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찌꺼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종량제 봉투 또는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 시 함께 내놓게 했다. 자치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별도로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여 적환장에 모아 놓으면 공공근로자들이 커피 찌꺼기 봉투를 파봉하여 톤백에 옮겨 담는다. 재활용 업체에서는 톤백에 담긴 커피 찌꺼기를 그동안 수분조절제로 사용하던 톱밥 대신에 축분과 섞어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악취도 줄이고 원가도 절감한다.
(용인신문)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실패나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책임과 반성 없이, 무조건 권력으로 시장을 누르는 행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나 전문가 집단, 시장의 판단 등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제도화를 해야 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 향후 정치적 책임만을 우려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게 모르게 ‘가상화폐 거래의 방해’라는 후진적이고 비겁한 방법으로 시장 옥죄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금융시장을 정치적 접근으로 보는 반 시장적 사고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억제시키고, 4대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 또한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는 비상식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의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인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용인신문) 서울시가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이 작년 전체 방한관광객의 27.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부족한 동남아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의 수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동남아권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신규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총 70명을 추가 양성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전액은 시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의 관광안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직접 관광통역안내사 양성을 지원, 서울의 멋과 역사?문화, 관광명소를 보다 많은 방한관광객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목) ‘관광통역안내사 신규양성 교육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8일(목)~22일(목)(2주 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태국어 20명 ▲베트남어 20명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어 30명이다. 최종 교육 대상자(3.30. 발표)는 4월~11월(8개월 간) 해당 언어교육, 필기시험 교육, 면접 교육을 단계별로 받게되며, 11월 정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한국관광공사)을 치르게 된다. 신규양성 교육과 함께 기존 관광통
(용인신문)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7억 5,000만 원, 자부담 12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42억 원보다 8억 원(1.9%)이 늘었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축종별 주요 보장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사슴·양은 80%, 돼지와 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되고,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2017년 공간 빅데이터 활용 수요분석과제의 성과보고회를 오는 3월 7일(수) 13:30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 민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복합하여 합리적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관계기관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를 범부처 차원에서 공유함으로써 수요 분석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간 빅데이터 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계획되었다. 이는 지난해 연말(12월 27일) 성과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성과보고회에서는 ① “빈집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 ② “혁신도시 건설의 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 ③ “주택기금대출원장을 이용한 주거이동 패턴 분석”의 3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1개 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간략히 보고한다. 이어
(용인신문)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 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
(용인신문) 공정거래위회는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해당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 원 지급, 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 총 18억 1,2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 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 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비비큐는 자신의 요구 · 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인테리어 공사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용인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6일(화) 경북 영주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약용소재의 우수성을 밝히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및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생산자 단체, 유통 및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참당귀, 천궁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약용소재의 원재료 수급현황 및 향후 이용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내용으로는 ▲자생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소재 탐색 ▲수입산 약용소재 대체 약용자원 발굴 ▲원료소재 표준화 및 가공기술 연구 ▲산업적 이용 확대 및 제품 개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만조 소장은 “약용소재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가공업체 간에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약용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국내산 약용소재의 고품질화와 활용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전북 진안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27억 원(국비 662억 원, 지방비 165억 원) 규모로 5년('18~'22) 동안 전북 진안군 백암면 일대 산림 617ha에 한방특화형 산림치유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조성사업 협의체는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에 출범했다. 협의체는 산림청과 전라북도청, 진안군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안군의 산림치유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이 주재한 이번 1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사수행 방식 검토 결과와 예산, 전담 조직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현황 등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의 운영방향과 역할, 진안군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도 협의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을 국민건강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산
(용인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 3. 4(일),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계양산에서 회원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구성된 ‘기협산악회*’ 회원 90여명과 함께 「2018년 협동조합 한마음산행 및 시산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협산악회 :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의 친목도모와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 ‘96년 창단되어 22여년을 이어온 전통있는 중소기업인 산악모임 이번 산행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지쳤던 중소기업인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회원 상호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준비되었으며, 올 한해 안전한 산행과 무사평안을 기원하는 한편, 내우외환의 시대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희망과 활력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성택 회장은 오찬 인사말을 통해,“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지방선거와 개헌추진 등으로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하나된 모습이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현안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최근 국내외 경제악재들로 서민경제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사업과 정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경기바이오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리는 자리로,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 도의원, 도·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이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정책, ▲올해 2월 13일 발표한 긴급지원대책, ▲1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올해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상생협력 상가조성을 위한 노후상가거리조성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도의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이어서 경기도경제
(용인신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5일(월)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중앙 안전점검은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중앙 안전점검에는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래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이윤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및 하청업체 대표자 등이 참석하여 화재·폭발,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소작업 추락재해 등을 예방하고자 현장 위험 요인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하청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 날 행사에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원년’ 선포식을 갖고,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을 지원하는 등 하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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