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이 계속 증가되고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군)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일과시간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부산시의 2018년 3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316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체납액 1,464억 원의 21.6%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6,423대이다.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3.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임병화 부산
(용인신문) 부산시가 근해어선 북한수역 입어를 추진한다 ! 부산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간 해빙무드를 맞이하여, 남.북간 경제교류 의제로 부산 근해어선 특히 대형선망 및 대형트롤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수역 입어에 대한 건의가 반영되면, 북한과의 공동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중국어선의 자원 남획을 견제하고, 우리 어선의 대체어장 입어를 통한 어획량 증대 및 경영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05년 102천 톤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현재 5만톤 수준으로 절반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북한 수역 내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싹쓸이로 인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자원량이 지속해서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북한 수역 내에는 2004년 북중어업협정을 계기로 중국어선이 144척 입어를 시작하여 2017년 기준으로 약1,700척이 일정수준의 입어료를 북한 측에 지불하고 입어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어선의 어획량 감소와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16년 7월 이후로 22개월째
(용인신문)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 같이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한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큰 방향을 이와 같이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용인신문)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하여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2016년 7월설치)를 운영하여 불법대부업 이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지만, 여전히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피해사실을 숨기고,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피해 신고시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하여 대부
(용인신문) 앞으로 제작되는 서울 지하철의 모든 전동차에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되고 극난연성 내장재가 추가되는 등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대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4월 30일 개최되는 ‘전동차 제작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 세미나’에서 미래형 전동차의 제작 방향을 발표한다. 국내 도시철도 분야에서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 세미나가 개최하는 것은 최초다. 공사 출범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철도기술연구기관 및 차량제작사, 제작감독, RAMS 전문기관 등 7개 기관 100여 명이 참석한다. 미래형 전동차는 열차와 승객의 안전이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고장 정보가 LTE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종합관제센터와 차량기지에 전송돼 신속한 사고 복구를 돕는다. 전동차 운행과 고장 정보는 빅데이터로 관리되어 예방 정비에 활용된다. 전동차의 방송장치가 고장 나거나 차량이 분리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방송 송출과 조명 작동이 가능하도록 무선 시스템이 구축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차량 간 연결기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켜 열차의 충돌이나 추돌이
(용인신문) 민원실은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세청 세무서 민원실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되고 선정기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을 민원실에 구현한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경험하는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민원실 10여 곳을 선정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대상 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5개 세무서 내에 있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원스톱)민원창구를 별도심사 항목으로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 국민중
(용인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인문계 청년, 고용보험 미적용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노동현장에서 상생과 포용적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교, 기업, 훈련기관이 협력하여 산업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 지난해부터 모든 연수과정을 인문특화로 확대 개편(인문.사회.예체능 계열 50%이상 참여)했으며 올해는 연수과정 내실화를 위해 토론식, PBL(Problem Based Learning)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도입했다. 또한 전문 컨설팅 기관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도입하여 연수생 취업역량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28개 과정에 7,371명이 수료했으며 올해는 (재)부산디자인센터의 제품설계 및 3D모델링전문가 등 287개 과정에 8천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 직업훈련참여의 이중구조 완화에 기여하는「대중소 상생 기반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도 강화한다. 지난해는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144개소 공동훈련센터에서 10만여 개 중소기업의
(용인신문)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참여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취업 후 2년간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보태어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4.27.자로 4만 6천여 명이 청약신청을 마친 상태이고, 청약신청 대기인원 포함 시 ‘18년 본예산 반영인원 5만명에 이르러, 조기마감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조기마감 사실을 안내하고, 지방고용센터, 위탁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에도 동 사항을 공지하였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노력으로 현장에서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청년일자리대책(3.15) 이후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였다”고 조기마감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접수를 재개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조속한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
(용인신문)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 의식 및 사고 경 각심 제고를 위해 월별 · 계절별 해양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 월간 해 양 사고 예방정보 ’ 를 포스터로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 ‘ 월간 해양 사고 예방정보 ’ 는 해당 월과 계절에 자주 발생하는 사고 의 유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 등을 소개하며 , 누구나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포스터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 5 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는 봄철 (3~5 월 ) 중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 월의 특성을 살려 충돌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 충돌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주위 경계소홀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와 함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항법 중 양선박이 횡단할 때 적용되는 횡단항법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풀어 설명하였다 . 제작된 포스터는 해양수산 관련 업 . 단체 등에 배포하여 종사자의 안전 교육에 활용하고 , 선박과 여객터미널 등 공공장소에도 게시하여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고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주요 선박 사고의 원인과 예방법뿐만 아니라 선박종사
(용인신문) 해양수산부 ( 장관 김영춘 ) 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 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동 . 서 . 남해 어업관리단 , 지자체 , 법무부 ( 검찰청 ),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 국 가어업지도선을 포함 하여 해상 지도선 50 여 척이 투입된다 . 특 히 ,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 선 단속을 실시하고 ,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육상 단속 전담반 ’ 80 명을 편성하여 유통 ?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 무허가어업 ,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 포획 금지기간 · 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 . 소지 . 판매행위 , 총 허용 어획량 (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 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
(용인신문)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같은 팀에 근무하는 사무관 두 명이 세계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동시 등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본부 위성사업팀에 근무하는 신성식, 박만규 사무관이 2018년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동시 등재되어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이 발간하는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신성식 사무관은 무인항공기의 비행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을 주도하였다. 1996년부터 근무한 대한항공 R&D 센터에서 비행제어그룹 그룹장을 지냈다. 그 후 2012년부터는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에서 항공우주분야 특허심사관으로 활약하였고, 2016년부터 방위사업청 위성사업팀에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신 사무관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KAIST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논문주제는 무인항공기의 조종면 고장이나 돌풍과 같은 외란이 있을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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