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 콜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2018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조사에서 2012년부터 공공기관 부문‘7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었다.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는 금융.통신.공공서비스 등 40개 산업 250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1년 동안 총 100회에 걸쳐 16개 항목의 결함률을 측정하여 품질지수 90점 이상의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 콜센터’로 지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는 노동자의 산재보상.요양.재활업무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임금채권,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 안내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증명원 등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상담업무로 인해 콜 량의 급증하였음에도 전담 상담원 배치와 운영시간 확대 등 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향후 스마트폰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보이는 ARS’도입을 추진하여 고객의 상담편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
(용인신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2일(수) 10:0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노동시간 단축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 은행업종 간담회에 이은 2번째 현장 간담회로서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하여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300인 이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들을 소개하는 한편,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주 장관은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금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될 예정으로, 노동시간을 선도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노동시간 단축이 더 많은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주52시간이 적용될 예정임을 강조하면서, 300인 이상 기업들에게 협
(용인신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2일(수) 서울윤중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차관은 어린이들과 함께 교육용 횡단보도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가는 방법 등을 직접 실습하는 한편 , 초등학생들과 함께 위험사례 예방법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교통안전 수칙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2차관은 “놀이형 교재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렸을 때부터 체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자동차 등과 협약을 체결(‘16. 7.)하여 지난 2년간 약 5만 3천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유치원 640개원 및 초등학교 720개교 등 총 1,360개교(원)을 선정해 지난 4월 16일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5월 2일(수) 오후 2시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제6기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에도 참여한다. 이번 6기 어린이 기자단에는 총 90명을 선발됐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 호남, 제주 등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어린이까지도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 기자 대표는 국토교통부 기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위촉장을 수여받는다. 이외에도 대학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기자 55명을 선발했으며,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생활 속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우리 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 국토부의 발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발대식이 열리는 국토발전전시관 1층 로비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에도 참여한다. 또한, 평소에 어린이 기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해 한국방송학회에 의뢰해 미디어의 성차별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시사토크 진행자와 뉴스 인터뷰 대상자의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임기가 만료된 방송통신심의위원 3기 전원이 50대 이상 남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방송된 지상파(4개)와 종합편성(4개) 채널 드라마·연예버라이어티·뉴스·교양·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출연자 성별과 역할, 성 관련 표현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TV 속 등장인물로 전문직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인터뷰 대상 10명 중 7명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26.6%이었다. 인터뷰 대상 여성 중 전문직 비율은 지난 2015년 10%에서 지난 해 23.5%로 늘었으나, 전체 인터뷰 대상자 중 5.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전문직 종사자,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시사토크 프로그램의 여성 비중이 2015년 36%에서 지난 해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참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용인신문)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체계’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수행하는 올해의 수시연구과제로 선정돼 이번달 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부패·공익신고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회복 하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와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신고자 보상’의 요건과 절차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법령을 찾아보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요건과 절차를 알아봐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부패신고자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익신고자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
(용인신문)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합동연찬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담당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변화된 재난관리 환경 여건에서 보다 나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안전수요 눈높이에 발맞춰, 기존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다른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조기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동안 재난안전 상황관리는 상황정보의 단순수집, 보고·전파 위주로, 복합적이고 순간 증폭적인 현대재난의 상황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작은 사고가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초기 잠재적·돌발적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적합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 기관의 시스템 개선사례를 소개하는 등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실행을 위한 최선의 방안
(용인신문) 울산시는 수산종자방류사업의 고도화와 경제성 분석 및 평가를 위해 ‘2018년 수산종자방류사업 효과조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진행된다. 조사해역은 동구, 북구, 울주군 연안 마을 어장이며 사업 내용은 ‘전복 적정 방류량 산정 조사’이다. 조사 방법은 어린전복 1만 5,000마리에 금속표지를 부착하는 표지방류를 통하여 생태반응 및 밀도별 초기 생존율 산정과 표지방류 지역 내에 서식하는 전복의 현존량을 파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해중림조성사업과 연계한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연안의 수중생태를 감안한 적정량의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서식환경이 개선.복원될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보다 고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7년부터 관내 연안에 대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하여 총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방류효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복 2.97배, 강도다리 2.25배, 해삼 3.18배, 참돔 3.23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
(용인신문) 관세청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하고,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문지식을 가진 세관장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관세법규의 실효성 보장하고 관세징수권을 적정히 행사하기 위하여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 상당액, 몰수 해당 물품, 추징금 해당 금액을 통고하는 행정처분 관세청은 이번 통고처분 고시 개정을 통해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였고,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38조제3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인성이 뛰어난 노면 색깔 유도선(Color Lane)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도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교차로, 지하차도, 분기점 등의 구간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일부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과 반응이 좋아 올해 노면 표시 재 도색 사업의 일환으로 도색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계룡지하차도 외 5곳에 퇴색된 노면 색깔 유도선 재 도색과 삼천지하차도 외 8곳에 대한 추가 시설로 사업이 완료되면 모두 15곳에 노면 색깔 유도선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의 도로를 처음 지나는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도 쉽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조성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기하구조 및 복잡한 도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로 도로 이용자가 자신의 경로를 혼동 없이 명확히 인식해 주행할 수 있게 되어 교통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뒤 “앞으로도 시인성 제고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도색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오는 6월부터 대학생을 위한 교통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광주시의 ‘대학생 교통수당’은 구직활동에 사용되는 교통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에서 지역청년 생활비 중 식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0.7%가 교통비 지출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했다. 지난해 900명의 청년을 지원해 참여자 84.2%가 ‘매우 만족한다’고 평가했고, 전국 청년단체가 꼽은 지자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졸업후 미취업청년’에서 ‘대학생’으로 대상을 변경해 월 6만원 씩 5개월 동안 지원한다. 중·고교 및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은 광주시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지역청년 구직생활비 지원사업인 ‘광주청년 드림수당’을 통해 교통비를 포함한 교육비, 면접비 등을 월 40만원 씩 지원받을수있다. 광주지역 청년 가운데 대학생 비율은 35.5%로 서울지역 23.5%보다 훨씬 커 지역 대학생을 위한 지자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계속되고, 지난해 교통수당 추진 과정에서도 대학생의 참여 요구가 높았다. 대학생 생활안정을 위한 지자체 직접 지원은 전국 최초로, 그동안은
(용인신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8. 5. 2.(수)~5. 31.(목)을 『고용ㆍ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는 보험 가입을 미루다 직원이 주방에서 끓는 물이 쏟아져 발에 화상을 입고 나서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늦게 하여 매달 납부해야할 보험료 외에 직원이 치료비 등으로 공단에서 받은 100만원 중 50만원을 추가로 납부 했다. 산재보험은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A씨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고용ㆍ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하여야 한다. 신고 기한이 도과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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