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부산시가 2030년 한반도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고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2030부산세계박람회(일명 : 2030부산등록엑스포)’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은 2017년 3월부터 1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실시한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4.30일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의 심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돼 최종 승인된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다. 이로써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 타당성과 국가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과 국가 차원의 행사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한, 2016.7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제출한 개최계획서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관람객 수요 5,050여만 명에서 282만여 명이 감소한 4,768만여 명으로, 총사업비는 일부 과소 계상된 사업비가 증가되어 당초 4조 4,194억원에서 878억원이 증가한 4조 5,072억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산시는 국제행사 국고지원 비율인 총사업비의 30% 이하인 국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복지포럼(회장 조광희)이 다문화가족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활동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5월 2일 ‘2018년 경기도의회 우수 연구활동단체’로 선정되었다. 2014년부터 제9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복지포럼은 201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2016년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등 매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도민 대상의 연구활동에 전념해 도정 발전을 선도하여 왔으며, 특히 2017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법령 분석 및 조례 제ㆍ개정 방안’ 연구를 통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경기도 다문화사회 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다문화가족 대상 정책은 출신국가 및 거주지역별 특성에 맞게 마련되어야 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도내 시ㆍ군별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 입법정책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는 2017년에 이어 올해 역시 한국의 유아교육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한 탐방을 진행 중이며, 특히, 이번 경기도의회 방문은 도의회 자유한국당이 주도하여 완성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의 우수성 및 정책실행 과정 등 전반적인 유아교육 정책노하우를 전수받고, 자국 내 적용을 검토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도의회 한국당 최호 대표의원(평택1)은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신 아그리피나 장관 일행과의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보육정책의 완성은 경기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 그리고 학부모 및 보육종사자들의 염원이 합쳐져 보육정책의 틀을 잡아나갈 수 있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비롯한 8대 사업에 올해에만 총 5천5백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기도형 보육정책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어, 최호 대표의원은 신 아그리피나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특히 경기도의 보육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어린이날 연휴에 가족단위 여행이나 등산단체 행사 등 야외활동인구가 늘고,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를 강화한다. 오전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인원을 확대 편성해 등산로 입구와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서 계도·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5월 산불 원인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였으며, 산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진화도 어려운 만큼 단속인원 증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등산로와 산나물 채취지역에는 단속반을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등산로와 입산이 통제된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 무단입산에 대한 벌금(10만원)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산림사법감시단을 운영하고, 드론감시단과 공무원 기동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경남·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방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의 몸 안에 서식하다 매개충이 소나무 새순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소나무류를 죽게 하는 병이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말라 죽는다. 이번 방제는 지난 4월 19일 북방수염하늘소가 최초 우화함에 따라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를 박멸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전국 29개 시·군·구 5,601ha에 중·대형헬기 총 1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공방제 지역 내 양봉 농가 등 전 지역 주민에게 약제 살포 사실을 미리 안내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송이·잣 채취지역 및 양봉지역을 제외하고, 생활권은 드론활용 및 지상방제로 전환하는 등 항공방제 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용인신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일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주취자의 폭력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故 강연희 소방관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였다. 지난 3월 30일 도로 위 유기견을 포획하려다 교통사고로 소방교육훈련생이 순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중 위협과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했다. 119구급대원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이 이어지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지난 2011년도에는 소방기본법에 위력을 통한 구급활동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소방관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날 김부겸 장관은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같은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용인신문)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부처 공무원 50여명과 함께 국민참여전망(비전)을 공유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 행정안전부 ‘열린소통포럼’은 지난해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광화문1번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책토론의 기능에 집중하여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 분야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민참여기획단’을 운영하고,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상향식으로 정책을 공론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구축될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과 연계하여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며, 댓글을 통한 실시간 참여 및 토론 결과의 정리·공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토론공간은 정기 포럼 이외에도 각 부처가 주관하는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과 행사 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2~‘16)간 발생한 놀이시설 사고*는 총 2,149건이며, 1,909명의 인명피해(사망 34, 부상 1,875)가 발생하였다. 5월에는 놀이시설 사고(발생건수 328건, 15%)와 인명피해(264명, 14%)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놀이공원 등으로의 가족나들이와 각종 행사 축제장*에서의 놀이시설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6%)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였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 축제장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로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어린이는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고,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더욱 위험하니, 혼잡한 곳일수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들이 갈 때, 아이를 예쁘게 입히기 보다는 활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끈 달린 옷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 등에 걸려 위험하니 피한다.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정부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18년부터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17년 정보화사업 14,399건에 3조4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정비해 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으로 구축된 지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운영성과를 측정한 결과 94개 정보시스템을 폐기하였고, 119개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였다. 행정안전부는 ‘17년 기준으로 구축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17,311개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폐기 통폐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심 정보시스템의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기존에 기관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비용과 업무 측면에서 운영성과를 측정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심을 두었다면,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기능활용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의 최종성과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핵심 정보화사업 성과컨설팅’은 각 기관에서 신청한 41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성과관리역량과
(용인신문)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 세미나가 3일 오후 1시부터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국민 중심의 정부운영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전략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정부혁신 전략과 방향’을 주제로 정부혁신 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자의 발표와 참석자 간 토론을, 2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이론적 배경, 중점 사업의 발전 방향, 사례 등에 대해 원탁회의 형식으로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언론인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혁신 추진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포럼 세미나 개최, 자료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공동으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관리기관 상황담당관 합동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날 합동연찬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상황담당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변화된 재난관리 환경 여건에서 보다 나은 재난상황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 안전수요 눈높이에 발맞춰, 기존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다른 문제해결형 상황관리 체계를 소개하고, 조기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주력했다. 그동안 재난안전 상황관리는 상황정보의 단순수집, 보고·전파 위주로, 복합적이고 순간 증폭적인 현대재난의 상황관리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작은 사고가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재난 발생 초기 잠재적·돌발적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적합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춘 기관의 시스템 개선사례*를 소개하는 등 문제해결형 상황관리체계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새로운 상황관리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실행을 위한 최선의 방
(용인신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5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식별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이 원인이 되는 위해(危害)사고 발생 시 유통경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원료물질을 사용한 생활화학제품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치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명을 달리하여 유통현황 추적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월 '화관법' 도입 이후에도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알지 못해 화학물질의 허가·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화관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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