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그 적용대상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위주로 지원하여 자칫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23일(월) 14시 3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등 임원진을 만나 버스 준공영제 및 비정규직 관련 노총의 입장을 청취했다. 양경수 본부장을 비롯한 노총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결국 운송관련 업자 배불리기 정책”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상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광역버스만 하는 준공영제가 아닌 장기적 준비와 계획을 통해 완전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오늘 연정 실행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적인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용인신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오는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4일간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양준욱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행사 첫 날인 26일(목) 11시 30분 엑스포홀 기념식장에서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 여주시의회의장)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 공동명의의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낭독할 계획이다. 이번 선언문에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실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 ‘중앙과 지방간 관계 재정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국가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다. 양준욱 회장은 “지방자치는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타이베이시의회 방문 대표단(단장 강감창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 서울시와 자매도시 관계인 타이베이 시의회를 예방하고, 아울러 타이베이 경제부 산업개발국과 HTC사(社)가 직영하는 VR 아케이드 시설인 바이브랜드, 타이베이 도로·파이프라인 정보센터를 방문해 타이베이시의 4차산업과 도로교통정보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해외시찰 일정을 수행했다. 이번 시찰은 시찰 목표를 구체화해 기존의 해외시찰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목표로는 첫째, 타이베이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을 학습해 서울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며, 둘째, 우리나라와 대만의 AR, VR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한동안 소원했던 외교관계회복을 위한 양 도시 간의 정책교류방안 모색 등 크게 세 가지로 설정했다. 첫 번째 목표와 관련, 19일에는 타이베이 도로·파이프라인 정보센터를 방문해 타이베이시의 도로교통정보 관리 시스템 등을 시찰하고 정책을 조사했다. 특히 대표단은 시찰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서울시 도로계획과장과 동행해 함께 시찰에 임했다. 타이베이 도로·파이프라인 정보센터장과 관계자들
(용인신문) 정부는 제9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한우성「김영옥평화센터」 이사장을 임명하였다. 한우성 신임 이사장은 재미언론인으로서, 1988년 미주 한국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故 김영옥 대령* 등 모범적인 재외동포를 찾아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금년은 재외동포재단 창립 20주년으로서, 재외동포로서 직접 현장에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에 기여해온 한우성 이사장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간으로 1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용인신문) 경기도와 도의회, 도내 31개 시·군은 23일 오후 도의회 로비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공동 추진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강득구 연정부지사와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시흥시장), 이환설 경기도시군 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여주시의회의장)이 함께 발표했다. 김유임 분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의원, 김종석 운영위원장, 그리고 도내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지방분권의 노력을 하나로 모아 결집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문에서 각 기관은 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 강화,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자립, 자치제도 개편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선언을 계기로 향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공동으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순회 강연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해 분권
(용인신문) 경기도가 사회갈등의 완화를 위해 201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합정치를 도입한 가운데 연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구성을 허용하고 지방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경기연정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선진국들은 합의제기관 구성요소 도입을 통해 연합정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행부 우위의 독임제(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기관구성) 기관구성을 고수함으로써, 집행부의 권력과 정책의 독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양산해왔다. 경기도는 극심한 사회갈등을 완화를 위해 합의제 기관구성과 연합정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6월 연합정치를 도입했다. 경기도가 연합정치를 도입함에 따라 야당과의 권력공유(사회통합부지사, 연정부지사) 및 정책연합(32개 연정사업 → 288개 연정사업)을 통해 화합의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여당과 야당이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연정사업으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
(용인신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배종범 위원장)는 16일 오전 10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여수)의원을 비롯해 전남대 행정학과 복문수 교수, 김석모 전남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김 석 순천YMCA 사무총장 및 주민자치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영역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대 복문수 교수의‘주민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와, 강정희 의원의‘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위상’이라는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진정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는 주민자치의 당사자들인 행정기관과 주민자치위원,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남 발전의 핵심동력으로서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체계와 바람직한 주민자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
(용인신문) 황현 전라북도의회의장이 1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의 공동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이뤄졌다. 황현 의장은 김 장관에게“지역의 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라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지방과 중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단은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입법권, 지방의회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의 후보자후원회 결성, 인사청문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황현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발전도 이뤄질수 없다”며 “현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전국 시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신문)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0. 17.(화) 10시부터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3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0건을 심사하였다. 박우양 의원(영동2,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 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총액 중 제외항목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김영주 의원(청주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정부 도시개발 정책(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향후 토지수요 공급 발생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사업범위에 토지의 비축 및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출연계획안 2건은 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월 17일(화) 14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김종석 위원장)와 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에 참석했다. 축사를 통해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애쓴 김종석 의회운영위원장과 학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의회사무처 개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오늘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 확대와 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미래”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와 강득구 연정부지사 또한 축사를 통해 자치와 분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0월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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