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의장협의회 감사)은 11월 28일(금) 전북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학교급식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박동식 의장은 “학교급식법 제3조와 제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에 “정부에서 더 이상 지자체에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지 말고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교육의 공공성의 의미에도 부합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2017년 제8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 비용 전액 정부지원 건의문’ 등 5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의 건의하기로 했다.
(용인신문) 대구시의회 류규하 의장은 11월 28일(화) 오후 3시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시 도의회의장들과 함께 학교급식 비용 정부 지원,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5건의 제출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류규하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 도의회 의장들은 전라북도의회가 주관한 개회식에 참석한 후 제출안건 심의처리와 함께 지방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였다. 류규하 의장은 “그간 대구시의회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2017. 11. 28.(화) 15:30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건의’ 등 6건에 대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제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추진계획,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와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1월 28일(화), 농정해양위원회 2018년 예산심의 중단 선언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예산 재조정을 통한 각 분야에 고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 집행부에 따르면, 11월 6일 2018년 본예산 22조 997억원 규모의 본예산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 예산에 1조 5,421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기반한 4대 목표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상 첫 20조원이 넘는 등 예산안 규모가 대폭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 예산은 2013년 4,795억원(4.1%)에서 매년 감소 돼 2018년 6,038억원(3.1%)에 그치는 등, 2018년도 예산안이 일부 특정분야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농정분야 예산 재조정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고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수화)는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당초 11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4일 단축, 조정했다. 이틀로 예정되어 있던 시정질문은 다음 임시회로 연기하고,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예결특위활동은 2일 단축해 6일간으로 조정했다. 이어 박희정의원, 김상민 의원 등은 재난관리기금과 긴급 구호 자금은 신속히 승인할 것과 의회차원의 피해지원관련 촉구 결의문 채택을 건의했다. 또한, 23일까지 각 위원회별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24일부터는 의원 전체가 구호 인력이 부족한 곳부터 대민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수화 위원장은 “지진피해로 시민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 민관군경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에 전력하고 있는데 당초대로 정례회를 진행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사일정 소화로 이재민 지원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 “의회는 의정활동보다 피해복구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4일 단축해 신속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용인신문) 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 제193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2018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실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는 기획조정실 및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외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환경녹지국 소관 문화공원을 현장방문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또, △한국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및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는 정책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더불어민주당 제159차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제8, 9대 서울시의회 교통·환경수자원·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의 권익 향상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대표 정책통으로 인정받아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표 조례로는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이 있다, 이의원은 특히 의정활동기간 서울메트로 역사청소용역 37년 독점수의계약을 폐지시켰고, 해고 노동자의 복직 및 학교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 서울시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 등 많은 공익적 성과를 냈으며 하나고등학교 하나금융 임직원전형 단계적 폐지 및 한강 매점 정상화 , 강동구 지하철 5,8,9호선 연장 사업 조속추진, 어
(용인신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1.22(수) 제19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허이팅(何毅亭, He Yiting)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부교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 △중국 국내정세, △한반도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0.31(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발표에 이어 APEC 계기 한 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 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 협력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임 차관은 우리 정상의 연내 방중 추진 등 고위급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중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허 상무부교장은 10.18(수)-24(화)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시진핑 2기 정부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핵 문제 관련,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 중간 협의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1.22(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를 접견하여, 세계 난민발생 동향, 한국정부의 난민정책, 한국과 유엔난민기구(UNHCR)간 협력방안 등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이제 난민사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도적 위기로 대두되었다고 하면서,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최고대표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위기에 대응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UNHCR과도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란디 대표는 한국정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UNHCR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UNHCR의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한국국민들이 한국전쟁에 따른 대량 난민사태를 경험했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빈곤과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어, 난민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 난
(용인신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인권위 접견실에서 나바네텀 필레이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장(前유엔인권최고대표)을 면담하고 사형제 폐지 등 한국사회 인권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필레이 위원장이 유엔인권최고대표 재임 중 국제인권의 증진을 위해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한편,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레이 위원장은 한국이 사형집행을 중지한 20주년이 되는 해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공식적인 사형제 집행유예(Moratorium)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필레이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 논의 등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 역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으며,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갈 길이 아주 바쁘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야당들도 양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말 참 사람 일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육성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임명)을 이제서야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 조각이 시급하게 좀 마무리되어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갈길이 아주 바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야당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홍종학 장관님은 대선 당시 경제 정책 전반을 다 준비해주고,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문 대통령은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 한다"며 농담 섞인 당부를 전해 현장에서 모두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설이 이제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신임 장관에게 축하를 전했다.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 오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진행된 포항 지진피해 성금 모금방송에 출연해서 성금을 전달했다. 포항 지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이번 특별성금모금캠페인, ‘포항지진피해, 우리가 함께 합니다’는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한편, 이 총리는 11월 15일(수) 오후, 포항 지진 발생 직후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철저한 안전 대책을 당부했으며, 11월 1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경북 포항시청 재난상황실과 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11월 20일(월)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진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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