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임용할 계획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금번 정례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12월 15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간 진행되며, 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구성 직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청문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8명, 타 상임위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달 9일 변창흠 사장 임기만료 후 사장 인선절차에 들어갔고, 12월 11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1명의 단수 후보자를 서울시장에게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인 공공주택건설사업과 주거복지,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함으로써, 사장 후보자가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 운영효율화 확보 및
(용인신문)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제5차 전체회의가 12. 13(수)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주재로 열린 제5차 회의는 먼저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인 김성호 부위원장(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국회 내 개헌기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김성호 부위원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마련한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개헌안에 대해 일부 의원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지만, 각급 자치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지방분권을 홍보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보고회가 있었다. 위원들은 그 동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어려웠던 구조적 원인을 파헤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당위성만을 강조하기보다 일반국민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남의 일이 아닌 곧 나의 일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 사례를 좀 더 추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데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실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최종보고회에는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평택1), 임두순 수석부대표 의원(남양주4), 방성환 정책위원장(성남5) 등이 참석하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받고,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및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최종보고회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실천전략』정책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평택대학교 장정민 교수는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지역갈등, 문화충돌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법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개발구상, 그리고 도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은 “오늘 연구용역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택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한국인 주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히며, “제 지역구인 평택시가 주한미군 주둔지역 개발의 성공모델이 되어 경기도 내 미군 주둔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도가 제출한 2018년도 본예산안에 경기도 일자리 정책 예산 22억을 증액 편성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 사업은 지난 8일,『2018년도 자유한국당 연정예산』언론 브리핑에서 제안한 10개 주요사업 중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등이며, 청년, 중장년, 노인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한국당표 일자리 사업이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몰 조성 및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며, 5060세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사업은 중장년 노인취약계층 4,180명을 대상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대한 도 예산안은 각각 7억 5천과 7천이며, 자유한국당은 각 사업에 대해 13억 7천과 8억 3천을 증액시킨 21억 2천, 9억의 본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의 증액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도 시군 자부담 매칭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총 41억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자유한국당 최 호 대표의원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 및 전통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오는 13일 오후2시“공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무상교복 지원 및 학교 체육관 건립 정책 토론회”와 15일 오후2시“성년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알렸다. 좌장을 맡은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민주, 비례)은“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과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경기도 공교육 지원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현안이기에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열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의 무상교복 지원사업 발제와 도교육청 김기서 교육국장의 발제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토론에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 의원(민주, 광명2)과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민주, 수원8), 수원지역 초중교 학부모 대표인 창용중학교 장안네트워크 김영신 연합회장, 동신초 심은민 운영위원장, 천천중 정미경 학부모회장, 천천초 백난영 학부모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사례발표는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대표가 맡을 것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화)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플라자(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에서 실시된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을 참관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 차원의 테러 대비태세와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소방청·환경부·보건복지부·강원도 등 8개 기관 42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고, 국가테러대책위원(장관급) 등 관계기관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됐다. 훈련은 올림픽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물, 화생방, 인질 납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복합테러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테러발생 시 상황전파 단계부터 폭발물 처리, 사상자 구조 및 구급, 테러범 진압과 안전 확보 등 테러대응 전체 과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돌진 테러와 신종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훈련이 특히 주목을 받은 가운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미국 NBC는 훈련현장을 직접 촬영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총리는 오늘 훈련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2일(화) 오후에 평창 올림픽플라자(강원도 평창군 소재)를 방문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개 폐회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59일 남은 시점에서 개 폐회식장 시설과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6월 15일과 9월 16일 이후에 3번째로 평창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송승환 평창동계올림픽 개 폐회식 총감독으로부터 개·폐회식 연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희범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 폐회식 혹한대책 및 수송대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의견을 나눴다. 이 총리는, “88서울올림픽의 굴렁쇠처럼, 세계에 기억될 수 있는 개막식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추운 날씨에 개막식 공연을 하는 만큼, 기계의 오작동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세워 달라”고 했다.
(용인신문)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대비하고 경남이 선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12일 오전 7시 30분 풀만호텔에서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경발연은 지난 11월부터 중앙정부의 강한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대응과 경남이 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여 ‘기능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 주민자치, 정부간 네트워크’ 등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날 조찬행사 또한 이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날 포럼에서는 경남도 자치분권자문단 위원이자 경발연 지방분권포럼 위원인 안권욱 교수가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 경남의 지방분권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도의원, 시·군의원, 시·군 분권과장, 주민자치회, 지방분권협의회, 자치분권자문단, 지방분권포럼 연구진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경남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참석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분권은 시대와 국민적 요구이자 정부의 강한 의지가 맞물린 핵심 어젠다이다. 분권개헌을 통한 완전한 자치분권을 이루지 내지 못한다
(용인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0월 31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공포하고 2018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매년 납부해야했다. 특히, 2016년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 원 이하의 소액이 76%를 차지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오는 12월11일 오후2시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3차 토론회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4층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흥 김윤식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자치분권 시대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철학을 근간으로,“住民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主民으로 살 것인가를 성찰”할 것을 먼저 화두로 던질 것이다. 이어서“우리의 지방자치 26년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변함없는 2할 자치였기에 이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에게 권한을 되돌리는 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87년 헌법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자치분권개헌이 이루어져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의 축사, 이어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특위 민간위원인 지방의회연구원 김상미 연구원장의「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특위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좌장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희 의원(민주, 시흥4)이 맡아 진행할 것이다. 지정패널로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진경 의원(민주, 시흥2),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용인신문)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 정부 예산에 국회분원 설치 기본실시계획 및 심층 용역 예산 2억 원이 반영된 것에 대해 28만 세종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전했다. 설계비가 아닌 용역비의 형태로 예산이 수립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예산의 금액이나 형태를 차치하고라도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첫 예산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전환점임에는 분명하다며, 이는 市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하는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세종시민들의 염원이 비로소 그 빛을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 앞으로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대적 요구이자 국가의 과제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국회분원 설치 및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제46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부터 6일까지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7,023억 775만 3천원에서 31억 337만 5천원을 감액하고, 30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7,022억 8,237만 8천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2018년 본예산 중 주요 감액 사업은 학교시설 현장지원팀 추진 및 운영 1억 6,800만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 1억 2,250만원 등으로 총 22개 사업 31억 337만 5천원을 감액했다. 반면, 기간제교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28억원, 통학로 차량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배부하는 '안전행복덮개' 사업에 5,000만원 등 총 6개 사업 30억 7,800만원을 증액했다. 이태환 위원장은 “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연관이 없거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감액하였다”고 밝히며, “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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