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상정 PM 조례 ‘철회’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주민청구 조례가 기사회생하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1426호 1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주민들과 간담회 후 발의를 철회키로 한 것.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 돼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주민조례청구가 용인시 시민입법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이교우 시의원이 의회에 상정 중인 조례를 철회하면서다. 이 의원을 비롯한 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지난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최은진·손민영 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PM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다. 이후 해당 조례안을 발의, 지난 17일 끝난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앞서 지난 9월 30일 용인동·서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주민조례청구 제출·공표를 하면서 논란
용인신문 |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감사로 경기도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윤경(군포1)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임상오(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을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났다. 도의회에 따르면 건의서에는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에 대한 내용이다.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에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도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 등 모두 8개 분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서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예산·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았다”며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행복한 도민의 삶으로 연결된다”고 강조
용인신문 | 국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이행률이 2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민주당‧용인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전력 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이행률이 지난해 기준 24.2%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ESS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한 시간이나 장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로,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2017년부터 ESS 설치 의무화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ESS 설치 이행률을 보면 2021년 19.6%, 2022년 19.3%, 2023년 24.2%에 불과하다”며 “특히 산자부 산하기관의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은 24곳 중 이행기관은 13개로 약 54.2%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해 당초 계약전력을 2023년말까지 1000Kw에서 2025년말까지 2000Kw로 변경
용인신문 | 광역자치단체 간 소방관의 업무 강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인 소방인력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270명으로, 강원소방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361명)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소방이 126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경기북부소방이 105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소방은 국가직이더라도 경찰과 달리 지방소방본부의 인사권·예산권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있다”며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소방청·행안부·기획재정부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예산권은 광역단체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현장 인력을 증강하려 한다면 본청, 행안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결재선만을 거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외청보다 소방청은 더 번거로운 절차를 따른다”며 “소방청이 광역단체에 소방력 운영지침을 수립해 보내고, 광역단체는 지방재정을 고려한 소방력 보강사업계획을 소방청에 보내는 단계가 추가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구조 변화를 통한 개
용인신문 | 10년이 넘도록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전국에 약 66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65만 9864대에 달했다. 또 △5년 초과~10년 이하 차량은 8만 9699대 △5년 이하 차량은 33만 6270대에 이르렀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다.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다. 국토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및 일부 중형 승합차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간별로 각각 2배씩 상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년을 초과해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 검사 미필 차량의 절반 이상(60.8%)을 차지할 정도로 검사 미필률이 높다. 또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로 이 처분을 받은 차량은 2024년
용인신문 | 지난해 기준 50만 명 선이 붕괴된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인구절벽, 장교·부사관 선발률 저하로 감소세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더불어민주당‧용인병) 의원이 공개한 군 운영병력 환황에 따르면 장교와 부사관, 사병을 모두 합친 우리 군의 운영 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에서 지난해 47만 7500명으로 5년 새 8만 5000여 명 감소해 50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이 중 장교 수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지난해 6만 8300명으로, 사병 수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병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것은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 명에서 2003년 25만 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남아 출생자 수가 2010년 약 24만 명에서 2020년 14만 명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도 병력의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획득 소요 대비 선발인원인 선발률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승찬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모두 2019년 대비 지난해 부사관 선발률이 급감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피의사실 유포 심각 이유들어 수사 경찰관 ‘국감 증인’ 요청 이 의원, ‘방탄’ 논란일자 철회 용인신문 |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 원 이상임에도 1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사상 첫 주민청원 조례가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올랐다. 용인지역 내 유권자 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 요건을 갖춰 시의회에 제출됐지만, 한발 앞서 이교우 시의원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 한 것. 시의회 내에서는 ‘주민청원 1호 조례’라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는 임시회 개회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현재까지는 명확한 합의점이 도출되진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조례라 양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 등 정치적인 속내가 복합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현 유진선 의장에 대한 반감이 녹아있는 상태라는 평가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서부 녹색어머니회’ 손민영 회장 외 18명은 지난달 30일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동의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PM 이용에 따른 사업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무단주정차에 대한 안전교육, 전용주차구역 설치, 과태료 등의 부과 등이 주요 골자다. 용인시의회 첫 주민 청원 조례로, 총 8987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주민청원 조례는 지
용인신문 | 제9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민주당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선물 로비를 벌인 시의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혐의로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시의원 C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십만 원 상당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넨 선물은 해외 명품 브랜드 디오르의 잡화류로 알려졌다. C 시의원은 경찰조사에서 포장된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A 시의원 측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C시의원은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서 지난 7월 10일 A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추가로 연루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시의원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진 못했다. 한편, A 시의원은 6월 27일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8표를 얻어 9표를 얻은 유진선 현 용인시의회 의장에게 한 표 차로 밀렸다. 용인시의회청사 전경.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강영웅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지침 강화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2020년 3만 대에서 2024년 36만 대로 약 10배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90% 이상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자리 잡고 있어 배터리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규모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지침’을 시행해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며 “그러나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0개소 105대나 설치되어 운영 중 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매뉴얼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화재 참사’ 이후 전지 화재와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용인신문 |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용적율 등 개발 밀집도 약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거지역까지 창고 및 장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거지역 내 묘지·장례시설 및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해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사권과 함께 의회 소속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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