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동네 민주주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6. 13.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문상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개회사와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제1세션에서는 이태동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방선거에 있어 동네 민주주의 확산방안’을, 정하윤 이화여대 박사가 ‘동네 민주주의와 중앙선관위의 역할’에 대하여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송양섭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가 ‘목민심서를 통해 바라본 지방자치’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이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에 대하여 발제하며, 토론자로는
(용인신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을 통한 여론조사 왜곡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또는 기존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혐의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관련자 35명을 4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 조사 결과 지난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예비후보자 A씨의 가족,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23명은 1인당 최소 4대에서 최대 63대까지 총449대의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3월 10일 ○○시장선거 △△당 후보 적합도관련 여론조사에서 A씨와 형제, 선거사무장, 그리고 A씨를 지지하는 밴드회원 등 총 33명이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250회 걸쳐 성·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가 있다. 전남여심위 관계자는 동일한 여론조사기관이 2
(용인신문) 청와대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4.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동안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슬로바키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방한이며, 양국이 수교한지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0일 키스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를 포함한 약 9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여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유럽내 주요 협력 파트너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분야 실질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R&D 등 미래 지향적 협력증진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슬로바키아는 중유럽 지역협력체인 비세그라드(V4) 그룹(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회원국으로서, 이번 방한은 한-V4 차원의 협력강화 등 우리의 對유럽 외교 다변
(용인신문)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제주의 4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12년 만에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국가적 추념행사로 위상을 높이겠다”는 후보자 시절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했다. 70년 전 제주의 4월, 유채꽃과 동백이 만발한 땅에서 이유도 모른 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었다.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희생자 추념식은 사상과 이념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생명을 기억하고 상생과 화해의 역사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행방불명인 표석 및 위패봉안실에 방문해 동백꽃과 술 한 잔을 올렸다. 이어 추념식 최초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함께 헌화 및 분향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헌화했다.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이번 추념식의 슬로건이다. 제주 4.3이 제주도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억이자 역사로 나아가기 위한 추념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를 담은 다양한 추모공연도 진행되었다. 이번 추모공연은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록
(용인신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용인신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31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방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관위의 관리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권순일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축제라면서,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관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라쉬드 알-막툼(Mohammed bin Rashid Al-Maktoum)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접견하고, 우리의 중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인 두바이 에미리트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다각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리더십이 공히 혁신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보다 높은 차원의 호혜적 실질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적기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총리는 두 번의 방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통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한국과 두바이 간 실질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위에 두바이의 기적을 일궈낸 모하메드 총리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한다. 인간의 상상력을 실제로 이뤄낸 개혁과 실천의 지도력은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중동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등록 엑스포인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한국은 이미 두차례
(용인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로 김기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김선갑 운영위원장이 광진구청장 출마로 사직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위원장인 김기대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 것이다. 김 직무대리는 6월 말까지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임기 마지막 3개월을 책임지게 됐다. 김 직무대리는 성동구의회 제5·6대 구의원을 지낸 후,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소속 시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힘쓰는 등 뛰어난 추진력과 화합력을 평가받아 왔다. 김 직무대리는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제9대 서울시의회 남은 임기까지 한 치의 의정활동 공백 없이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민선 6기 시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용인신문) 통일부는 북측이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지난 22일 우리측이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내보낼 것이며, 실무적인 문제들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정부는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내부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주인인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과 공감·소통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생활 속 민주주의나 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며,공모분야는 영상, 웹툰, 포스터, 일러스트, 캘리그라피이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기한은 2018년 5월 20일까지로 1차(3.22.~4. 20.)와 2차(4. 23.~5. 20.) 두 차례에 걸쳐 접수한다. 응모방법은 출품 콘텐츠가 게시된 인터넷 URL을 중앙선관위 블로그(blog.nec.go.kr)에 게시한 후, 응모신청서를 이메일(nec_contes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1차·2차를 합하여 총 48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하고 총2,96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1차는 4월 30일, 2차는 5월 31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블로그(blog.nec.go.kr)에 게시하고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상작은 한국선거방송에 방영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였다. 이는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71명 중 지역구의원은 145명, 비례대표의원은 2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55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이고, 3인 선거구는 5곳이 늘어난25개, 4 선거구는 2곳이 줄어든 5개이다. 시·군별 지역구의원정수는 4개 시에서 6명(천안시 3명, 공주·아산·당진시각 1명)이 늘었고, 4개 군에서 5명(서천군 2명, 금산·청양·태안군 각 1명)이줄었으며, 홍성군의 경우 지역구의원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97명 중 지역구의원은 172명, 비례대표의원은 25명이다. 선거구수는 총 69개로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줄어든 36개, 3인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2개이며, 4 선거구 1곳이 처음 신설되
(용인신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월 22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정보 제공자로서 인터넷언론의 공적 책임을 공유하고 올바른 선거보도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바람직한 선거보도 ▲ 가짜뉴스와 팩트 체크 ▲ 선거 여론조사와 심의 제도의 이해 등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지역 정치와 선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언론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를 하는 한편 불공정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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