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실패 예산상 손해시 선출직 공직자가 책임 못박은 최초 판결 1·2심 결정 뒤집고 주민 소송단 손 들어줘 용인신문 |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등이 세금을 낭비해 주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예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며 낸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홍택 목사 등 용인시민 8명은 2013년 10월,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경전철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와 시의원, 경전철의 수요예측 조사를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에게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주민소송을 용인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부풀려진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운영사업비 보전을 약속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이유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적인 일에
용인신문 | 용인시는 2026년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창단을 추진 중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가칭)’의 초대 감독으로 최윤겸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최윤겸 초대 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생 구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첫 프로축구단이 성공적으로 내년 K리그2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도록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김진형 단장님을 시작으로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 최윤겸 감독님까지 용인FC(가칭)를 이끌어갈 핵심 멤버가 모두 구성된 만큼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FC(가칭) 창단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윤겸 감독은 “용인의 축구팬들의 기대에 걸맞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코치를 비롯한 우수한 스탭을 꾸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유공 코끼리(현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국가대표로 활약한 뒤, K리그는 물론 베트남, 튀르키예 등 해외 무대에서도 감독과 코치로 활약한 이력을 지닌 지도자다
용인신문 | 경기도 내 노선버스 기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김영민(국민의힘‧용인2) 경기도의원이 오는 2027년 ‘노선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버스 기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것.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 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만 2195명으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만 8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며, 특히 도가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오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운수종사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도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운수 종사자를 양성해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해 ‘내 집 앞 버스’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
민생 회복 소비쿠폰 Q & A 용인신문 | 21일부터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신청은 7월 21일 ~ 9월 12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오는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사용처 등 세부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 계획을 발표 후 각계에서 다양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 것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가? = 올해 6월 18일 이후 출
홍종민 조합장(우측에서 네번째)과 직원들이 부발농협을 방문해 상생자금을 전달했다 용인신문 |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은 지난 17일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농협의 상생운동을 실현코자 이천 부발농협에 방문해 도·농 상생자금 4억 원을 전달했다. 이와 같은 농촌농협과 도시농협의 상호운영지원은 지역농업인의 영농자재 등 소득향상은 물론 해당 지역 농업인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므로 많은 농협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홍종민 조합장은 “큰 도움은 아니지만 부발농협 농업인 조합원들의 권익증대에 사용될 것을 생각하니 농협과 농업인이 함께 나아가는 길이기에 기쁘면서도 또한, 작은 도움이어서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농협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들도 농업인들이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며 농업이라는 생명 사업이 존중받으며 농업인 권익 또한 함께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인신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들어서는 ‘신분평 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민간임대 청약에서 1만여 건이 넘게 접수되며, 두 자릿수의 평균경쟁률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8일 HMG그룹과 공정추첨서비스 유니피커에 따르면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총 793가구 모집에 1만 351건이 접수돼 평균 1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타입별로는 전용 59㎡A는 439가구 모집에 5916건이 접수돼 13.48대 1, 59㎡B는 354가구 모집에 4435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12.53대 1에 달했다. ‘신분평 웨이시티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가득차 있다. 이번 청약 흥행의 배경으로는 10년간 임대료 동결과 확정 분양가에 따른 분양전환 가능성 등 안정적인 주거 조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27일 개관한 견본주택에는 지방 사업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주말 3일간 총 2만 3000여 명이 몰리는 등 청약열기를 예고해 왔다. 분양을 맡고 있는 배경빈 프런티어마루 대표는 "견본주택에 최근 보기 드문 관람객이 몰리며 현장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고, 청약 결과로 그 기대감이 입증됐
용인신문 | 조광조 역사연구원(대표 오룡)은 지난 13일 수지구 심곡서원 강당에서 성기선 가톨릭대 교직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를 초청, 정부 교육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 교수는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극단적인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해소해야만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공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조광조 역사연구원은 용인 수지구의 역사 문화 홍보를 위해 지난해 8월 결성됐다.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심곡서원 주변 정화 활동을 비롯한 용인 지역 문화재 지킴이와 알림이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강연회에는 백군기 전 용인시장과 이교우·이윤미 시의회 의원이 참석해 시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소통했다. 행사를 기획한 김형경 상임이사는 “530호 국가 사적지인 심곡서원을 홍보하고 정암 조광조 선생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용인신문 | 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SM스틸건설부문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공급하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이 지난 11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주말 내내 관람객들로 붐비며 분양 열기를 예고했다. 실제 주말 동안 견본주택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다양한 계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상담석이 대부분 만석일 정도로 분양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대기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조감도.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고 이동·남사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돼 있어 최대 수혜 아파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처인구 타 분양 단지 대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가깝고 해당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가 1기 팹 준공 시점(2027년 예정)과 맞물려 관련 종사자 등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기대된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와 희
남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요리를 남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용인신문 |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은 지난 2일 독거 남성 어르신 중 우울감을 겪고 있는 6명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인 ‘집밥요리조리Cook’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복지관이 2025년 용인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총 8회로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양성평등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양 및 위생교육을 통해 요리에 대한 기초 지식도 함께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마지막 회차에는 ‘나만의 오마카세’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운 요리 중 자신 있는 메뉴를 직접 준비해 초대한 지인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여 어르신은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간단한 반찬은 혼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이 큰 위로가 됐다”고 전했다. 김기태 관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 어르신들이 직접 요리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일상 속 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복지관의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을 통해 방역소독 서비스도 연계함으로써 그 범위를 넓혔다 용인신문 |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관장 이종화)은 지난 3일 주방 환경개선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방역 소독 서비스를 연계, 진행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주거 공간에서 보내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냉장고 청소 및 주방 정리 정돈 서비스를 제공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비스는 위생 상태가 특히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전문 방역업체 크렉스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며 단순한 정리 정돈을 넘어 위생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까지 주거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통합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종화 관장은 “주방 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생활환경 전반의 안전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관은 주방 환경 개선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충 방역 서비스도 실천하는 통합 주거 환경 지원 체계를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용인신문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투표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회송용 봉투를 발견해 신고한 유권자가 ‘자작극 의혹’을 벗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진 것.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관외투표자 회송용 봉투에는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됐고, A씨는 투표관리관 등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해당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A씨는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기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극우 진영 측에서 선관위의 ‘부정 선거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선관위 측은 입장문을 통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경기도선관
용인지역 ‘학교 밖 청소년’ 2182명 달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고… 동행 절실 시, ‘꿈드림’ 독립기관 분리 전담 기능↑ 맞춤형 프로그램·전방위 지원 ‘길잡이’ 용인신문 | ■ “몇 학년이세요?”… 학교 밖 청소년에 상처 “몇 학년이세요?” 흔히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레 건네는 인사말이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무심코 건넨 이 질문이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 학교라는 제도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이 찍히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교육통계센터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182명이다. 용인시 전체 청소년의 약 1.7%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이와 함께 202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진행한 사회적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문제아’, ‘사회 부적응자’, ‘비행 청소년’이란 부정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적 시선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 저하, 사회적 고립, 심리적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져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에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한다. ■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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