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jtbc/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7월18일 기준 61.7%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편의점 점주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하반기 경기회복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용도폐기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듯한 조짐마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연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야권과 여권 일부)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에 비판적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본질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용인신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경제 위기의 본질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것
트럼프 미 대통령, 글로벌 무역전쟁 현실화 G2 중국과 보복관세 공방 우리경제 악영향 대내외 악재 돌파 여부가 청와대 운명 좌우 참모들 샴페인 터뜨리기보다 현실각성 먼저 미국이 2018년 11월 4일까지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전 세계에 포고(布告)했다. 한국이 수입하는 이란산 원유는 전체 석유 수입량의 14.7%(2017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우방을 대상으로 펼치는 강압외교를 보면 박정희 유신정권시절 서슬 퍼런 긴급조치(緊急措置) 포고령(布告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어안이 벙벙하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망령이 미국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씌운 게 아닐까? 괜한 걱정이 앞선다. 미국은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이다. 지금 미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은 세계정세를 대혼돈(大混沌)으로 몰아가고 있다. 향후 10여년 후에는 최소한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G1의 위치에 오를 것이 확실시 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EU에 대한 공세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의 사실상 군사력을 앞세운 공세는 세계경제를 극도의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게다가 북핵문제를
자유한국당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다. 여러 번 반복된 사죄 코스프레라 새로울 것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쇄신의 방법을 놓고 내홍에 빠져들었다.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역시 전혀 새롭지 않다. 그의 불출마는 지난 2016총선에서도 한번 써먹은 레퍼토리다. 그는 어차피 출마한다해도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의 지역 민심이 그만큼 흉흉하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김무성의 불출마선언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자파의원 19명을 데리고 바른정당을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원대복귀했을 때 그는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여 당권을 잡는 것은 그의 자유이지만 그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혁신비대위를 설치하여 당을 재건한다고는 하지만 그 또한 전망이 밝지 않다.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전원 무소속이 되었다가 정파별로 세력을 모으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을 말하지만 이 또한 무망하다.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새롭겠는가? 그간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은 친미반공주의를 내세워 기득권을 유지하는 이익집단의 모습이었다. 헌정사상
수구보수의 몰락은 필연이었다 김종경(본지 발행인) 6.13 지방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한국당의 참패로 나타났다.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수도권의 결과를 보면 광역 단체장 3대 0, 기초단체장 62대4, 광역의원(비례대표 제외) 257대5라는 민주당의 싹쓸이였다. 기초의회 선거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의 기반은 뿌리 채 붕괴되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연 명맥을 유지할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궤멸적 참패를 했다. 수도권 100만 안팎의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용인에서도 민주당 백군기 후보가 정찬민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었다. 자유한국당은 기초의원 선거만 겨우 실낱같은 명맥을 유지했다. 선거 다음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제퇴장 당했다. 유승민 대표도 물러났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치욕적인(?) 3위에 그친 안철수는 얼이 빠진 듯 했다. 언론은 보수는 궤멸되었다고 진단하고 헤쳐모여식의 정계재편을 주문했다. 한국당은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권한 대행을 맡는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관연 야권이 환골탈태(換骨奪胎)의 혁명적 쇄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결론은
#정당보다는 인물…지방자치 본령은 생활정치 #주민자치 실현만이 직접민주주의 꽃피우는 길 #투표율 60%넘겨야 선거의 적법, 정통성 부여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기대 6.13 지방선거일이 이틀 남았다.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전 세계적 대형뉴스에 묻혀 의미가 퇴색된 채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기준을 묻는 설문에 인물 공약 정당 순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다. 이번 선거의 양상을 보면 유권자들이 솔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설문에 반대로 응답한 것 같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제한된 정보와 선거공보만으로 인물을 올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평가에 참고할 뿐이다. 거대 정당의 후보라면 일단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엄연한 정치현실이다. 공약이 구체적이고 지역현안을 담고있는 경우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형식적이거나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것이 선택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학경력을 보고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학경력은 참고 사항이지 절대평
5월 31일 0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2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13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6월13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6월8일~9일 양일간 오전 06시부터 18시까지다. 19세 이상 유권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각 당과 무소속 후보자 9000여명이 후보로 등록한 6.13 선거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에 가려 유권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내외의 투표율을 전망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 56.8%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13 선거의 특징은 정책과 인물 대결구도가 아니라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상호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와 경상남도 지사 선거이다. 경기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국당 남경필 후보간 욕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 온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형수욕설’의 진실공방의 수렁에 빠졌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경기도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을 들으면 절대 찍어주지 않
불상 제작 후 마지막에 눈 그려 넣어 생명력 넣어 네팔 석가모니 부처님을 용인 와우정사에 봉안해 용(龍)을 그린 후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으니 그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홀연히 올라갔다는 고사성어 ‘화룡점정(畵龍點睛)’. 얼마 전 이 말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귀한 순간을 촬영했다. 화룡점정의 새로운 동의어라 표현하고 싶은 ‘점안식(點眼式)’. 불교계의 점안식은 불교신앙의 대상에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으로 ‘개안식(開眼式)’이라고도 한다. 불상·불화·만다라(曼茶羅)·석탑·불단 등을 만들거나 개수하였을 때, 이에 공양하고 그 불구(佛具)의 근본서원(根本誓願)을 개현(開顯)하게 한다는 행위가 점안식이다. 불상에 마지막으로 눈을 그려 넣은 점안식(화룡점정)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영험을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된다. 성경적 창조론인 창세기 1장 1∼3절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가 불교계의 점안식은 아닐는지. 신앙은 본디 기복(祈福)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 인간 스스로 끊임없이 신앙의 대상을 만들고 있는 사바의 세계에서 만난 네팔의 석가모니 부처님 점안식은 낯선 이국의 풍경, 그대로였다. #용인 와우정사, 네팔 석가모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이하 호칭 생략)의 발언은 노골적이고 직설적이다. 한때 홍준표는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를 갖춘 정치인이었다. 당시 그는 보수층 유권자는 물론 중도성향의 국민으로부터도 일정한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 시절 홍준표는 이명박 박근혜라는 양대산맥에 가로막혀 대권후보 반열에 오르는 데는 실패했지만 안상수에 이어 대표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2011년 겨울 디도스와 돈봉투 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2012년 19대 총선은 그의 책임하에 치러졌을 것이다. “홍준표 체제가 붕괴되고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19대 총선에서조차 낙선한 그는 정치생명이 다한 것으로 보였으나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재기했다.” 이후 박근혜가 몰락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가 되어 안철수를 3위(21.4% 득표)로 밀어내고 24%의 득표를 올리는 저력을 보여줬다.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의 2위로 패배했지만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홍준표는 대선 직후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어 자유한국당을 재건하는데 성공했다. 분당을 감행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김무성이 자파의원들을 이끌고 백기투항하자 홍준표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5월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회담 장소와 날짜를 알렸다. 그가 희망했던 판문점이 아닌 싱가포르로 결정된 배경에는 네오콘의 수장이자 백악관 대통령 안보보좌관인 초강경파 존 볼턴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5월9일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4월 3일 이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6개국이 천신만고 끝에 이끌어낸 이란 핵협정은 전임 오바마 정부의 손꼽히는 외교적 성과였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하에 수수방관 했던 오바마 정부는 이란과 쿠바문제에는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쿠바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과 이란 핵협정의 타결로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가 포용적으로 변하는가 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이란 핵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보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이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 내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이후다.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존 볼턴을 필두로 한 극우 강경보수파는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걸 것이다. 존 볼턴이 판문점 회담을 극
한반도에 몰아치는 '남북 평화물결' 급변하는 정세 당황 허둥지둥 악담 철지난 색깔공세 오히려 비판 자초 분단 . 대결시대 '기생' 한계 드러내 4.27 남북정상회담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회담의 이모저모는 생략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북정상의 합의를 높게 평가하고 북미회담을 5월 하순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평양 개최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다.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의 큰 틀에 완전 합의했음을 뜻한다. 판문점에서 열린다 해도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남은 문제는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과 핵 폐기에 따른 투명한 검증, 북한에 대한 제제조치 해제와 지원에 관한 것이다. 정상회담이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자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허를 찔린 듯 허둥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다음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지도 모른다.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이 불러 준대로 받아쓴 것이다. 김정은과 청와대 주사파의 합작이다”…등등…온갖 악담을 퍼붓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스러운 수준 이하의 막말을
남북은 4.27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이 목전에 이르렀다. 국내언론은 물론 세계의 유수한 방송언론이 4월 27일 판문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른바 ‘한반도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진력해왔다. 속칭 주류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한반도의 운명,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무슨 수로 한국이 비핵화의 운전대를 잡느냐는 비아냥이 주를 이루었다.” 분단 이후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잠시 독자적 노선을 걷기도 했으나 큰 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남북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법을 갖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꾀한 정권은 노태우 정부였다. 6.15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유엔에 남북이 동시가입 하였다.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의 노력은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4
서울시장 선거 패배땐 '안철수 대통령병' 치유될까?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7년전인 2011년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는 파죽지세였다. 오세훈의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가 출마한다면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그가 출마하면 50%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백두대간 종주에 나선 박원순은 지지도 5%, 안철수의 십분의 일이었다. 안철수가 보궐선거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박원순은 백두대간 종주를 중단하고 허겁지겁 상경했다. 안철수와 박원순이 만났다. 안철수는 통 크게(?) 양보의 미덕을 보여줬다. 안철수를 지지하던 표심이 박원순에 더해졌고 그는 민주당 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했다. 박원순은 야권단일 무소속 후보로 여권후보인 나경원과 대결, 7% 차이로 낙승을 거두었다.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는 홍준표였다. 안철수의 목표는 대권이었다. 다음해 2012년 9월9일 안철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이후 과정은 생략한다. 이후 안철수의 정치인생은 도전과 철수의 연속이었다. 줄기차게 새정치를 외쳤지만 내용이 없었다. 그의 새정치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새정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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