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플래카드)을 큰길가에서 자주 본다. 기자는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의 이름이 쓰인 현수막을볼 때마다 심각한 공해(公害)라고 생각해 왔다.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합법을 가장한 선거홍보 행위임을 알고 있기에 볼 때마다짜증과 피로감이 앞섰다. 게다가 정치신인보다는 기존 정치인들에게만 게시 권한이 있어 선거법 위반 논란이나 위헌 요소까지 다분하니 더 그랬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길거리 현수막을 ‘불법광고물’에서 ‘합법’으로 인정한 정당법 37조 2항(정당활동의 자유)과 옥외광고물법 제4조및 시행령 24조(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로 볼 경우엔 ‘불법’이니 분명히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나 개별법인 공직선거법 제61조 등에 따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과연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 “주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규정”한 부분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따진다면 회의적이다. 홍보 내용은 뒷전인 채 정당명
[용인신문]‘특례시’ 법안이 포함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발목을 잡힌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20대 국회를 넘겨, 자칫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빠져 나 몰라라 하니 한심할 뿐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행정 명칭을 ‘특례시’라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을 전폭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다. 물론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해도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기초단체이면서도 광역시급 행정·재정·사무 재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광역단체 급의 새로운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기존엔 50층 이상 건물은 광역자치단체 승인을 얻었다.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 등 인허가 권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이 같은 권한은 물론 사무이관에 따른 각종 재정 권한까지 가져올 수 있다.
[용인신문]자유한국당 이우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까지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하지만 상고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로 인해 용인정치사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우현 의원 개인이나 용인지역 유권자들 모두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이 의원은 고향인 용인을 떠났다가 자수성가해 낙향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첫 정치활동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회 원삼면 선거구에 출마, 당선되면서였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용인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선거구에서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되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용인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엔 집권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용인시장 경선에서 장관 출신 거물 남궁석을 제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당시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저조해 참패했다. 이후 대선정국에서는 열린우리당을 탈당, 한나라당에 입당했으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실패했다. 철새 정치인이란 비판 속에서도 다시 탈당해 친박연대 후보로 나섰지만 낙선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의원은 연이
용인을 상징하는 ‘용인8경’이 재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 관광과는 이를 위해 선정 자문단을 구성했고, 이미 2차례 회의를 한 상태다.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재선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었기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용인8경’은 지난 2001년 본지에서 용인시에 제안, 용인시가 민·관 전문가들을 포함한 10여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구성된 ‘용인8경 선정위원회’는 2년여에 걸친 시민 추천과 후보지 답사 등을 통해 2003년 5월9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때 선정된 8경이 △성산일출(구성) △어비낙조(이동) △곱든고개와 용담조망 △광교 설경(수지) △선유대 사계(양지) △조비산(백암) △비파담 만풍(모현) △가실 벚꽃(포곡) 등이다. 당시 본보에 따르면 시는 난개발 오명을 씻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8경 후보지를 추천 받았다. 또 선정 위원들은 후보지역의 4계절 풍경을 답사·확인한 후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아울러 용인8경을 확정 발표하면서 사진공모전을 비롯해 표지판·포토존을 설치하고, 진입로와 편의시설을 확충은 물론 8경 확정지에 대한 경관훼손 방지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설립’과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긴급처리제도)’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는 본회의까지 330일 이내에 상정된 안건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입법이 실현되면 검찰 권한은 축소된다. 조직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검찰의 반발도 극심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설립’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평검사들도 검찰의 권한 축소에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다. 제1공화국 이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을 지배해 왔다. 수사권의 검경 분리는 줄곧 필요성을 절감해왔고,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흐지부지 되었다. 검찰의 권한은 정보기관과 군부의 권력을 압도한다. 정치권도 검찰의 눈치를 살핀다. 심지어 정권도 검찰의 칼날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정권 초기에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만 말기가 되면 그동안 축적된 정보로 칼을 휘둘러 왔기 때문이다. 검찰 권한이 이처럼
용인신문이 지난 2월 ‘3·1운동 ·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특위’ 더불어 민주당 집행위원인 이우현(용인병) 지역위원장을 동행 취재 보도한 중앙아시아 독립운동가와 고려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다시 한 번 집중 조명됐다. 본지는 ‘3.1운동 ·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획 특집으로 일제 강점기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이 잠들어있는 카자흐스탄 묘역을 방문 취재했다. 또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1세대와 민족지도자 고 황만금과 둘째 아들 황스타니슬라브씨, 고 김병화와 장에밀리아 할머니를 만났다. 1937년 스탈린 시절,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삶과 애환을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은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다. 문 대통령은 이때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겠다는 뜻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밝혔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한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 운동사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라며 “총사령관으로서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내년이면 100년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외교·법률적으로
<긴급진단> “용인시를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계획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한 후 백군기 시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가 마련한 처인구 지역에 방점을 둔 난개발 방지 계획안부터 주민들의 잇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백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가 녹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한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어 닥친 역풍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 아울러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대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국회가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이 요란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당명부제 선거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의 매일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개념이 뭔지 헷갈리고 어지럽다. 패스트 트랙은 영어로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나라당에서 개명)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서 첫 번째로 도입한 국회법이다. 당시 여야는 폭력 국회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재적 정수의 3/5(60%)이 찬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률이다. 정당명부제 도입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뇌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 의사결정을 직권 상정하도록 합의하면서 저 난리통이 벌어진 것이다. 요즈음 자유한국당 지도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쉽게 말해 눈뜨고 못
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즘 ‘협치(協治)’라는 말이 유행이다. 과거 정치권의 ‘연정(聯政)’은 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 연합을 뜻했지만, 협치는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언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경영의 의미를 지닌 ‘거버넌스(governance)’와 더 유사한 말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협치와 상생 정치 구현을 위한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근 수원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협치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이 소통과 합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권위주의적 구태 행정을 청산하겠다는 선포임에도 헛된 구호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칫 선언적 의미로 전락한다면 행정력의 족쇄를 이유로또 다시 용두사미가 될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소심한기우이길 바란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마다민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협치(각종 위원회)기구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은 애당초
예천군의회 막장 해외연수 논란이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됐다. 해외 연수 중 일부 의원이 현지 한인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제 망신과 지역 망신을 자초한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 군민들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 의원직을 버티고 있다. 급기야 예천군 밖에서는 ‘예천 농산물 불매운동’으로 압박, 의원직 사퇴까지 종용하는 형국이다. 설상가상, 폭행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는 로펌을 통해 폭행 당사자와 방조한 의원 및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5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간신히 화가 수그러들던 예천군민들은 다시 한 번 공분하고 있다. 로펌 측은 “현재 캐나다 사법당국이 형사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뢰인의 육체적‧정신적‧징벌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로펌 측이 승소 한다면 혈세로 5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시‧군의회 의원들 역시 매우 불편할 것이다. 최근 갑질 논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 중인 가운데 구미, 청주, 이천시 등이 막판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용인시가 유력 후보지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올 상반기까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란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에서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비롯, 50여개의 협력 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업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밝혔다.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고 중요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만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지자체 재정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 경북이나 충북의 지자체에서 사활을 건 유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용인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하다. 마치 유치 확정이 결정 난 것처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다.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김종경(본지 발행인)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 무술년(戊戌年)에는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열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까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다. 먹고사는 것은 팍팍했지만 연일 쏟아지는 남북평화가 목전에 다다랐다는 기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흐뭇한 소식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성 기사가 쏟아질 때만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남북은 북한지역의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 그 광경을 보며 김빠진 맥주를 먹는 기분이었다.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한해가 마감되고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공허한 심정을 떨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총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각료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 없다. 한국경제는 대통령이 잘 해서 살릴 수 없다는 것쯤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결심이 없으면 절대 해결
(주)용인신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지삼로 590 (CMC빌딩 307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5-81-21348
등록일자 : 1992년 12월 3일 | 발행인/편집인 : 김종경 | 대표전화 : 031-336-3133 | 팩스 : 031-336-3132
등록번호:경기,아51360 | 등록연월일:2016년 2월 12일 | 제호:용인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박기현 | ISSN : 2636-0152
Copyright ⓒ 2009 용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onginnews@daum.net
UPDATE: 2025년 07월 25일 15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