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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문제가 정당간 쟁점으로 떠오르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보육대란의 우려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처지에 놓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던 경기도 새해 예산안이 의결마감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기며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본회의 처리를 막았기 때문이다.
전액삭감된 누리과정 예산은 총 5000억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6개월분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갈등 속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견차이만 재 확인할 뿐 뚜렷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새누리당의 이승철 대표의원은 교육청도 정부이기 때문에 우선 교육청 재원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정 교육감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의원은 지방재정 투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작 피해는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으로 전가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예산지원이 안될 경우 유치원으로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교육균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당장 보육대란이 우려되지만, 용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는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도비인 탓에 대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481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됐고 올해도 1만3000여명의 누리과정 지원대상자가 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
다만 누리과정 지원금 중 올해 1월 분은 2월에 지급돼 협의 기간이 한달 정도 남아 이 기간 중 해결이 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까지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됐지만 지난해부터 도비로 전액 편성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혼란을 피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교육청과 경기도,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