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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도교육청, 4.16단원장학기금 '강제 할당' 의혹

시·군 교육청 직원들에 모금액 지정 주장 제기
도교육청, 자율적 모금… 강제 모금 사실 무근

   
▲ 세월호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416단원장학재단' 창립총회 모습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월 세월호 피해자를 기리고 학생과 교원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 모금 강제성 여부 논란을 빚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모금액까지 정해줬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지역별로 모금액을 평가할 수 있어 사실상 각 지역별로 모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세월호 학생들을 기리고 도내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과 교원을 선발해 지원하기 위해 (재)416단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당초 재단 측은 내년 4월까지 500억원 규모를 모금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부금모집 등록을 허가받지 못해 모금활동에 차질을 빚었다.

아울러 공무원이 기부금 모집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법률과 참여율 부족으로 모금은 크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모금활동이 큰 차질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직위별로 모금액을 정해 반 강제성을 지닌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는 성토까지 나와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에 따르면 각 지역교육청들이 교육장은 30만원, 사무관은 20만원, 6급이하 직원들은 10만원 등 급액을 정해 원천징수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권유는 지난 모금성과가 저조하자 지난 11월 경기도교육청의 한 인사가 직접 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장학재단 측은 향후 장학활동에 대해 각 지역별 모금액과 인구수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결국 모금실적이 지역별로 고스란히 나타나 지역별로 경쟁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청 직원은 “세월호 피해자를 추모하는 취지는 좋지만 모금액을 정해놓고 지역별로 모금액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성금은 일반직도 내는데 장학혜택에서는 제외되고 있는데 자발적인 모금이 잘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직급별로 모금액을 명시하거나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공문으로 명시한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며 “자율적인 모금이지만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직원들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제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