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재재판에 이어 검찰 수사에도 오른 용인경전철 문제로 인해 용인시가 전국적인 구설에 올랐다. 당초 ‘전국 최초의 경전철’로 이슈가 된 바 있으니, 경전철이 용인시 홍보(?)는 제대로 하는 셈이다.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따른 특혜비리와 뇌물수수, 하도급 리베이트 등에 초점을 맞춘 분위기다. 대부분의 언론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용인경전철 문제를 바라보며 취재경쟁을 하고 있다.
시의회 또한 경전철 조사특위를 운영하며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의결, 몇몇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검찰과 시의회, 언론 모두 정확한 사실 없이 각종 의혹에 치중하는 셈이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슈화 됐던 각종 대형 사업들이 의혹으로 출발해 비리와 뇌물 등으로 마무리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비리를 파헤치고, 의혹을 규명하는 것만이 최선일까? 얼마 전 취재 중 만난 한 취재원은 경전철 수사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전직 단체장들의 뇌물 수수 등 비리의혹도 중요하지만, 경전철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제2, 제3의 경전철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길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에 민간기업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됐던 민자투자법의 모순이 경전철 문제의 주범이라는 설명이다.
사실 전철 등 교통수단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됐어야 한다. 경전철 추진 당시 고위공무원을 지낸 전직 공직자는 “당시 정부에 전철을 놓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자 사업인 경전철을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또 경전철 협약 당시 민자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돼 있었음에도 한국 교통연구원과 투자심사원, 정부 행정부처 모두 경전철 사업을 승인했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전철 교각 역시 중전철 이상이 다닐 수 있는 규모로 설계토록 했다. 용인경전철 공사비가 터무니 없이 증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정부도 용인 경전철 문제의 공범이니 벌 받을 일이 있으면 함께 받고, 그에 대한 책임도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배경이기도 하다. 특정인들의 비리도 중요하지만 정부 책임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용인 경전철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재원의 한마디가 아직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비리와 의혹도 중요하지만 검찰도 국민인 만큼, 국익을 위해 어떤 방향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한다.” 단순히 몇몇 비리와 의혹만 밝히는 수사로 마무리 되지 않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