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백지화로 결론나면서 결국엔 표 잡기용으로 내놓은 빈말 공약이 되고 말았다. 충청권과 영남권 지역 주민들은 공약의 유혹에 속아서 투표한 셈이고 극심한 허탈감과 후회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경제성 분석은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은 넘어야 하는데 반해 밀양 0.73, 가덕도 0.70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의 B/C는 1.4였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은 사실상 이 때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을 계속 추진할 것처럼 밀고 나갔고 부산 가덕도로 신공항이 입지돼야 한다는 부산 지역 의원들과 경남 밀양으로 와야 한다는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의 공방전만을 벌인 것이다.

결국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와 밀양은 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갈등이 정점에 이르자 백지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책사업을 공약으로 내걸 때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사업의 범주를 정해서 공약으로 내세우면 현실적인 가능 여부를 따지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더욱이 찬반양론과 지역 간 대립을 불러 올 수 있는 정책결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객관적인 검토 과정과 소신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는 점은 명확하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4·27 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승기를 잡고 싶은 정부와 정치인이라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