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수뢰 공무원 징역 4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상재)는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용인시 공무원 이 아무개(49)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심아무개(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입로’ 뚫으니 ‘하자·임대료’ 발목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산넘어 산’ 용인신문 | 1950세대의 아파트를 완공하고도 진입로가 없어 4년이 없도록 방치돼 온 용인시청 앞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및 임차인 모집 승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거쳐 대체 임시도로를 개설하면서 민간 사업자 측이 임차인 모집 승인 등을 요청했지만, 시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서민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측이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건축물이 4년 이상 방치된 탓에 하자 보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월세 등 분양가격의 적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임차인 모집 승인에 대한 시 측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분양·임차인 모집 승인 앞두고 논란 건물 4년 이상 방치… 하자 보수 불씨 사업자 측 제시한 표준 계약금액 원성 건설업·지역사회 부적절 임대료 지적 시에 따르면 삼가2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 임대주택(8년 임대 뒤 분양 전환) 사업으로 지난 2021년 3월 공사를 완료했지만, 진출입로가 없어 입주하지 못한 채 비어 있는 상태다. 당초 이 아파트 진출입로는 인접한 역

이강우 기자

2025-09-08 09:29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내년 상향

용인신문ㅣ내년부터 고향이나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을 포함해 2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31일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동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44%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 20만 원 중 10만원은 종전처럼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실효 세액공제율 44%가 적용돼 4만 4000원이 감면된다.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14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부금의 30%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합산하면 세액공제 14만 4000원에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실제 혜택이 20만 4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

이강우 기자

2025-08-18 09:59

용인 ‘평생학습도시’ 맞아?… 고교과정 실종

용인시평생학습관 전경. 용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체계에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이 없어서 늦깎이 교육생들이 교육 기회를 찾아 인근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용인신문 |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뒤늦게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학업을 시작한 늦깎이 시민들이 교육 기회를 찾아 인근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 용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체계에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이 없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평생교육의 진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평생교육법은 학력 보완 교육을 지자체의 주요 책무로 명시해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시민, 특히 저학력·고령층을 위한 교육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고등학교 졸업 미만 성인 인구는 상당수에 달해 학력 보완 교육은 소수의 민원을 넘어 잠재적 수요가 높은 공공 행정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 용인시는 초·중학 학력 인정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최종 학력 취득의 관문인 고교과정은 개설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중학 과정을 마친 시

박기현 기자

2025-08-11 09:34

역북터널 피난대피설비 설치 마무리… 안전한 통로 눈길

처인구가 피난대피설비 설치를 마무리한 역북터널 모습 용인신문 | 처인구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역북동 일원의 역북터널에 피난대피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업은 터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1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공사를 통해 폭 1.4m, 길이 462m의 격변분리형 피난대피 통로가 조성됐고 통로 내부에는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등 58개를 비롯해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거리유도 표지등 11개, 소화기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등 22개 등 필수적인 안전시설들이 함께 설치됐다. 처인구는 이번 설비 확충으로 인해 터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통행량이 많은 역북터널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며 “이번 피난대피설비 설치가 이용자들에게 큰 안심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역북터널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

박기현 기자

2025-08-11 09:34

부모·처자식 살해 비정한 가장 ‘사형 구형’

용인신문 | 사업 실패에 따른 빚 상속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선 50대 가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 아무개씨에 대한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

이강우 기자

2025-07-28 10:07

환경/사회